KBA Daily Hot-line 제949호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스웨덴 경제사절단 참가 안내

한국무역협회와 KOTRA는 우리기업의 스웨덴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중순 스웨덴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

스웨덴 경제사절단 개요

파견기간 : 2019년 6월 중순 (세부일정 추후 안내 예정)

파견국가 : 스웨덴 스톡홀름

참가대상 : 스웨덴 무역·투자진출 기업 대표

참가비용 : 참가비 없음 (항공료, 숙박비 등 개별비용은 참가자 부담)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무역협회 주관), 비즈니스 파트너십(코트라 주관) 등의 경제인 행사 개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현지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유럽 진출확대 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기업 가운데 동 경제사절단에 단원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 링크를 참조하여 신청 바람

스웨덴 경제사절단 파견 안내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787693

EU 집행위, 중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촉구

EU 집행위는 역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과 임금노동자 중간소득(median) 대비 60% 수준의 최저임금 책정을 촉구

사회당 계열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빈부격차 해소, 저소득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중간소득의 60%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유럽통계청(Eurostat)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최저임금제를 시행중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235유로)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1,999)의 격차가 액면가로 9배에 이르며, 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해도 그 격차는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남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및 스웨덴 등 6개국은 최저임금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임금수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신 별도의 저소득 가구 지원책을 시행 중

EU, 올해 EU 및 유로존 경제전망 하향조정할 듯

EU는 역내 제조업 부진,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유로존 및 28개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할 것임을 시사

EU 집행위에 따르면, 독일 등 회원국의 제조업 부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위협으로 미중 무역협상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존 및 EU 28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집행위는 브렉시트 연기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연장된 점도 유로존과 EU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

다만, 2019~2020년은 전체 회원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며 이 같은 경제성장에 고용률과 임금상승률 증가가 기여할 것으로 분석

한편, 과도한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 집행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탈리아는 집행위에 약속한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2019년도 재정적자가 당초 목표치인 GDP 대비 2.04%를 초과한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EU, 애플의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착수 예정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 상의 디지털 음원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조만간 공식조사에 착수할 예정

집행위 관계자는 전세계 디지털음원 스트리밍서비스 1위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제소에 따라 애플의 경쟁법 위반혐위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고 발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다른 앱 판매에 부과하지 않는 30%의 결재서비스 수수료를 음원스트리밍 업체에 부과, EU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애플 앱스토어 상의 음원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마켓플레이스인 앱스토어 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

이번 집행위의 조사는 별도의 종료시한 없어 최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쟁법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에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애플이 집행위 조사에 협조하고 경쟁법 위반행위 중단을 법적으로 약속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도 있음

한편, 집행위는 애플에 대한 세제혜택이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며 2017년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를 추징토록 명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이 연내 발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