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이전 및 사관학교통합을 통한 육사폐지 대응방향

[김명수]

♣육사총동창회 육사이전·국군사관대학추진 대응 비상대책회의 관련 회의 자료를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늘 2월10일 회의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이전 및 사관학교통합을 통한 육사폐지 대응방향

-비상긴급대책 회의 바탕자료용-

□ 1. 기본방향

 객관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보일 AI의 이전정책 찬성 논지에 대응

 통합사관대학이 육사이전 목표의 수단이라고 인식해 불순의도 정밀분석

 육사이전정책 추진 시 장애였던 요소를 우리의 대응 육사수호논리로 역용

 합리적 찬성논지들에 “남북휴전 대남도발지속 특수상황논리”를 들어 공박

□ 2. AI의 [이전· 통합] 찬성 논지

※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시각을 종합

■ 가. 이전 반대를 보는 시각 (객관)

육사총동창회와 구국동지회가 주도

육사 부지의 국군 전통·뿌리·성지란 관점에서 이전 부당입장 반복 제시

태릉CC부지도 육사부지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반대 논거

천문학적비용(예: 6조 원)과 우수한 생도·교육전문가 확보난망도 반대논거

국방시설 분산배치의 위험감소 주장에 반대

육사 이전이 국방안보에 부정적이라고 반대

■ 나. 이전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시각 (우리논리)

막대한 이전비용(수조 원 단위)거론되며, 국방예산 우선순위에 논란

육사는 단순 학교가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상징성이 큰 기관

이전과정의 장기공백 리스크로서 교육·훈련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대안으로 전면이전 대신 부분이전·분산 배치로도 개선가능 제시)

[정책적 관점]

▶ 이전이 정책적으로 ‘위험한’ 이유

① 예산 정치의 벽

이전 비용: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대형 예산

반면 효과는: 장기적이고 정량화가 어렵고 정권 임기 밖에서 나타남

※ 정책당국이 제일 꺼리는 구조

② 지역·정치 갈등

서울: “왜 내보내느냐”

이전 후보지: “왜 우리 지역이냐”

군 내부: “왜 육사만?”

정책 이슈가 국방을 넘어 정치 의제로 비화될 가능성 큼

③ 상징 훼손 프레임

정책 논쟁에서 제일 위험한 말:

“육사 이전 = 군의 정체성 약화”

이 프레임이 형성되면 합리성보다 정서가 정책을 압도

■ 다. 이전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 (상대논리)

공간한계: 현 부지는 확장여지가 태무, 교육·훈련시설 현대화에 제약이 크다.

도심입지문제: 군사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보안·소음·안전 논란 지속.

훈련효율: 실제 야외·기동훈련은 외부로 이동해야 해 시간·비용이 크다

[국방군사교육관점]

▶ 군사교육의 본질에서

육군사관학교 핵심임무는 단순한 학사 교육이 아니라 전시지휘관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 기준에서 현재입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

훈련중심 교육의 제약요소로서

대규모 기동훈련, 실 사격, 야전숙영은 교내에서 거의 불가능

대부분 외부 부대·훈련장으로 이동 → 교육 몰입도 저하

전술 판단·지휘 결심 훈련이 현장성과 분리

군사 교육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명적

▶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대 육군 장교 교육은 과거와 달리

드론·무인체계 운용, 사이버·전자전 이해, 합동·연합 작전 시뮬레이션,

실시간 C4ISR 기반 지휘훈련 등의 교육요소가 요구되는데,

도심 부지에서는 전파·비행·보안 제약이 크고,

대규모 시뮬레이션 시설, 실험 훈련장 구축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 위치가 미래전 대비 교육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됨.

▶ 타국 사관학교 모델과 비교하면

선진국 사관학교들은 공통점으로

미국 웨스트포인트: 광활한 자체 훈련구역 보유

프랑스 생시르, 독일 장교학교들: 야전훈련과 학교가 일체화

“이동해서 훈련”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하나의 전장 환경”인데

육사는 이 구조와 정반대

▶ 교육 연속성과 장교 정체성 문제

이전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전통 단절”로서 군사교육 관점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만 전통은 건물이 아니라 교육 체계와 문화에서 나옴.

웨스트포인트도 수차례 교육 방식을 개편했고

오히려 전통을 유지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

▶ 현실적 대안: 전면 이전 vs 교육 중심 재편 동시 고려

군사교육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교내 야전훈련·실 사격· 드론 훈련이 가능하고

교육–훈련–생활 완전 통합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장교 질 향상이 가능한

전면 이전이 최적이지만

차선책으로 핵심 교육기능을 이전하는 수준에서

본교는 상징·학문 중심으로 유지하고

야전·미래 전 교육 캠퍼스는 별도로 구축하면

비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종합적으로 보면

“군사교육의 질만 놓고 보면, 육사 이전은 ‘합리적’이 아니라

‘필요에 가까운 선택’이지만

군사교육의 논리가 정치·예산·지역 논리를 이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임

[정책적 관점]

▷ 정책의 출발점

정책적으로 육사 이전은 “이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방교육인프라 재배치+ 수도권 공간정책 + 예산우선순위가 한 번에 얽힌

고난도 정책 패키지여서 단순 찬반으로는 절대 결론이 안 남

▷ 정책적으로 ‘이전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

① 수도권 군사시설 재편 논리

도심 내 대규모 군사시설은 장기적으로 축소·외곽 이전이 기본 방향

육사는 상징성은 크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교육시설

→ 정책적으로 이전 명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② 기회비용 관점

현 부지: 서울 핵심 입지 + 대규모 토지

정책입안입장: “이 땅을 사관학교로 계속 쓰는 게 국가전체효율에 맞나?”의문

공공주택, 연구·교육 클러스터, 국가 상징 공간 등 대체 활용 가치가 매우 큼

③ 국방 교육 인프라 중복 문제

육사·3사·ROTC·각 군 교육기관이 비효율적으로 분산

“육사 하나 이전”보다 장교교육 체계전체를 묶어 재설계할 유인이 큼

※ 이전을 시범케이스로 쓰기가 좋음

■ 라. 절충적 대안의 시각 (찬반 논리 중 발췌-우리논리로 이용모색 )

▶ 합리성 여부

순수 기능·효율 중심 → 이전이 꽤 합리적

비용·전통·정치적 현실까지 포함 → 매우 신중해야 함

※“이전 자체가 옳다/틀리다”라기보다 어디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핵심이라 종합

▶ 국방군사교육관점

차선책으로 핵심 교육기능을 이전하는 수준에서

본교는 상징·학문 중심으로 유지하고

야전·미래 전 교육 캠퍼스는 별도로 구축하면

비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종합적으로 보면

“군사교육의 질만 놓고 보면, 육사 이전은 ‘합리적’이 아니라

‘필요에 가까운 선택’이지만

군사교육의 논리가 정치·예산·지역 논리를 이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임

▶ 정책적 관점

▷정책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

단계적·기능 분리형 이전 본교(상징·학문·의전)는 유지

야전· 미래전· 실험 교육은 외곽 신설 등

“이전”이 아니라 “확장·재편”으로 프레이밍

※ 정치적 저항 최소화 + 정책 효과 확보

▷정책 결정자 입장의 솔직한 결론

정책 관점에서 “지금 당장 전면 이전” → 위험한 선택

⭕ “장기 계획 속 단계적 이전” → 매우 합리적

⭕ “장교 교육체계 개편과 묶기” → 성공 가능성 높음

※ 종합: 육사 이전은 정책적으로 ‘옳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는 절대 추진되면 안 되는 의제’로서 국방개혁·수도권 정책·장교교육 개편과 패키지로 가야.

■ 마. 육사이전정책 추진 시 금기 및 변용 프레임 (우리의 극복· 역용 프레임)

★ 이 항을 뒤집어야 우리가 이겨 “육사이전‘을 강조

▶ 프레임의 대원칙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프레이밍)’이 80%를 좌우. .

정책이 통과되려면, 육사 이전은 절대 ‘이전’으로 말하면 안돼

“육사 이전” “서울에서 내 보낸다” “비효율 군사시설 정리”

→ 전통·정체성·지역 갈등 버튼을 동시에 눌러버리는 꼴

통과 가능한 프레임은 “미래 전 대비 국가 장교교육체계 고도화”

→ 육사는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 프레임 ①

「장교교육 개편」이 메인, 육사는 서브. 정책 제목부터 이렇게 가야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통합 장교교육 인프라 혁신 기본계획

※ 육사는 개편대상 중 하나로 “왜 육사만?” 이란 형평성 논란을 약화

▶ 프레임 ②

‘이전’이 아니라 ‘확장·이원화’란 핵심 문장 하나면 판이 달라진다.

“육사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확장하고 교육 공간을 이원화합니다.”

본교: 전통·학문·의전, 신 캠퍼스: 야전·미래전·합동훈련

※ 정서적 저항 급감

▶ 프레임 ③

국방만 말하면 지지층이 좁아지니. ‘국가 경쟁력’ 이라 해야.

4차 산업, AI·드론·무인체계, 사이버·우주

※이 키워드를 쓰면: 교육부 과기부 기재부가 공동 주체로 묶여

※“장교는 국가최고수준의 리더십 인재다”프레임이 정책적으로 아주 강력해져

▶ 프레임 ④

3조의 액수가 이전 비용이 아니라 ‘전환 투자’로 프레임

30년 사용 국방 핵심 교육 자산 투자라고 프레임

기재부 설득용 핵심문구로 “도심부지 활용수익으로 상당부분상쇄”로 프레임

▶ 프레임 ⑤

“군이 요구했다”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한다.”

군 요구 → 이익집단

국가 요구 → 공공정책

항용 주도문장: “전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차원의 장교양성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 실제 통과되는 정책의 구조

국방개혁 로드맵에 포함

수도권 공간재편과 연동

교육·과기 부처 공동명의

단계적·10~20년 계획

※ 종합: 육사 이전을 통과시키려면 ‘육사’도 ‘이전’이란 단어도 전면에 두면 안 돼 이 정책의 주인공은 미래전·장교교육·국가 경쟁력이어야 .

■ 바. 통합장교교육의 대의명분 (우리도 숙고해야 할 요소)

통합장교교육 인프라혁신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쉽지 않지만, 육사 단독 이전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다.

이전 논쟁이 아니라 권한·문화·서열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

▶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유

① 군별 자존심과 서열 문제

통합 장교교육은 구조적으로 이런 질문을 만든다.

“누가 표준을 정하나?”

“육사 기준인가, 3사 기준인가?”

“ROTC는 하위인가, 동등인가?” 등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 문제로 되어

공식 반대는 없지만, 속도는 여기서 다 멈춘다.

② 각 군 교육 철학이 다름

육군: 대규모 지상전·지휘 통제

해군: 기술·플랫폼 중심

공군: 고급 인력·장비 집약

ROTC: 단기간 실무형 리더 양성

※ “하나로 묶자”는 말은 각 군 입장에선 정체성 침해로 들릴 소지 다분.

③ 법·제도 장벽

사관학교 관련 법률

군 인사·진급 체계

교육과정 승인 구조 등

통합 인프라는 시설 이전이 아니라 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이게 정책 난이도를 급상승시켜요.

▶ 그래도 ‘통합장교교육’이 ‘육사 이전’보다 쉬운 중요한 이유

① “이전”이 아니라 “질 향상” 프레임

통합 교육 = 모두에게 이익

특정 학교만 손해 보는 구조 ❌

※정치권이 훨씬 받기 쉬운 안

② 단계적 설계가 가능

통합은 이렇게 쪼갤 수 있다..

1단계: 합동·미래전 과목 공동 교육, 온라인·시뮬레이션 통합

2단계: 야전·지휘훈련 공동 인프라, 교관·커리큘럼 교차

3단계: 일부 생활·기초 교육 통합 (선택)

※ 실패해도 되돌릴 수 있어, 정책당국에겐 엄청난 장점.

③ 예산 논리가 서기 쉬움

중복 시설 통합, 교관·시스템 공동 활용, 신설보다 재배치 등

※ 기재부가 싫어할 이유 감소

▶ 정책적으로 “가능성 높은 설계”로 가장 현실적인 모델

「통합 장교교육 허브 + 각 군 분산 캠퍼스」

공통 교육: 리더십·합동·미래전

군별 특화: 각 군이 유지

평가·표준: 합동 기준

※ 통합의 핵심만 통합

▶ 거의 100% 실패하는 접근 한 가지

“처음부터 하나로 묶자”

군 내부 반발

정치적 부담

법 개정 지연

정책적으로는 자살 루트에 근사

※종합: 통합 장교교육 인프라 혁신은 ‘쉬운 정책’은 아니지만, ‘통과 가능한 정책’이고 ‘속도·범위·언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사. 우리(군의) 반발 설득 기술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할 설득기술)

찬성반대 심화되면 정책논리가 아니라 조직심리의 영역.

반발을 설득하려면 “맞는 말”이 아닌 각 집단의 이익보장 확신을 줘야

▶ 설득의 대원칙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미래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합니다,” 등 설득 군 조직에서 보면, “우릴 바꾸겠다는 말”로 들리니 삼가

“당신들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 식으로 설득의 출발점은 항상 보존 선언

▶ 집단별 맞춤 설득 논리

① 육사 측 설득

두려움의 본질: 위상 하락, 표준 상실 “육사가 육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

“육사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을 만드는 기관입니다.”를 전제로

합동 리더십·지휘 기준 설계 주도

교관·커리큘럼 표준권 보유

상징·의전·전통은 본교에 고정을 보장한다 함으로써

※ 지배력을 잃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는 메시지를 준다

② 3사관학교 설득

두려움의 본질: 육사 종속, 2등 장교 낙인이니

“통합은 서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출신 간 격차를 줄이는 장치입니다.”전제로

공통 교육 이수 = 동일 기준 인증

합동 과정 수료가 진급 가점을 보장한다 하여

※출신보다 과정성취 강조, “육사화”가 아니라 “평준화”란 프레임 구사

③ ROTC·학군 설득

두려움의 본질: 주변화, 교육 부담 증가, 차별 고착 등이니

“통합 인프라는 ROTC가 유일하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를 전제

합동·미래전 과정 선택적 개방

성과 기반 추가 교육 기회

ROTC 전용 심화 트랙 보장 등을 보장한다 하여

※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추가한다고 설득

④ 현역 지휘관 설득

두려움의 본질: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행정 부담 증가 등이니

“이건 학교 개편이 아니라 부대 전투력을 올리는 정책입니다.”라고 전제

현역 지휘관 교관 파견 확대

부대 훈련 성과 → 교육과정 반영 등을 보장한다 하여

※“쓸모없는 과목정리”를 명시해 학교 살찌우기 대신 부대이익전환임을 설득

▶ 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 3개 반복

“서열은 건드리지 않는다.”

“출신이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한다.”

“현장 지휘관이 교육을 설계한다.”

※ 이 3개가 흔들리면 반발이 폭발

▶ 반발을 ‘없애려’ 하면 실패

중요한 역설 하나: 반발이 없는 정책은 군 내부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정책

목표는: 반발 제거가 아닌 반발 관리⭕

공식 반대가 없고, “해보자”도 아니지만 “못 하겠다”가 안 나오면 반쯤 성공

한 줄 요약

※종합: 군 내부 설득의 핵심은 ‘변화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보존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

■ 아. 참고유념사항: 이전 논의 및 추진의 전망

유사이전 논의는 항상 흐지부지 교과서적 정책 실패사례에 근사

▶“해야 할 이유”와 “할 수 있는 구조”가 달라

육사 이전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도 정책 구조가 문제

필요성: 국방·교육·도시정책 모두 동의

실행 구조: 누가 책임지고, 누가 정치적 비용을 지느냐?

※수혜자는 미래인데, 비용은 현재 정치권이 즉시 부담이란 구조에서 정책은 자동으로 미뤄져

▶ 가장 큰 이유: ‘주도 부처’가 없는 정책

국방부: “교육은 중요하지만, 당장 전력 증강이 우선”

기재부: “비용 대비 효과 불명확”

국토부·서울시: “국방 이슈는 국방부가”

정치권: “괜히 건드리면 표만 잃음”

※ 모두 말은 하지만 결정 버튼을 누를 주체가 없음

▶ 숫자로 설득이 안 되는 정책

정책은 결국 숫자 싸움인데. 육사 이전은

비용: 수조 원으로 선명

효과: 장교 질 향상, 전투력 상승, 리더십 강화 등→ 정량화 거의 불가능

▶기재부·국회에서 제일 약한 카드

▶군 내부의 ‘침묵적 비협조’

공식 반대는 없지만, 실제로

육사: “우리만 이전?”

타 군·타 교육기관: “형평성 문제”

현역 지휘관: “지금 이슈가 아님”

※ 군 내부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정책 추진동력이 안 생겨

▶ 정권 주기와 안 맞음

계획: 최소 10~20년

정권: 5년 단위

이전 논의는:

한 정권에서 “검토”

다음 정권에서 “재검토”

그다음 정권에서 “백지”

※ 장기 프로젝트의 숙명

▶ ‘상징 프레임’에 걸리는 순간 토론은 거의 게임 오버

“육사를 옮긴다고? 군의 뿌리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 순간부터: 합리성 정책 설계 숫자 → 감정·정체성 싸움으로 전환

※정치권은 여기서 바로 손을 떼

▶ 늘 같은 결말: 패턴이 거의 복사 수준

문제 제기→(전문가·언론) 타당성 용역→ “중장기 검토 필요”→

정권 교체→논의 증발 (결론 없는 합의)

※ 종합: 육사이전은 “반대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불발

□ 3. 우리의 주력 주공방향

★AI에게

“육사 이전이 남북사이 종전이 아닌 대치상황이고 남한 내 북한군사정권 지지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가?” 질문을 던져 유도해 낸 답변★

※ 주(註): 이 부분은 답변의 원문 거의 그대로 옮깁니다.

질문을 아주 정확한 핵심에 꽂으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안보 환경에서도 육사 이전은 조건부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아무 전제 없이 추진하면 비합리적”입니다. 이유를 층위별로 풀어보면

1.안보 전제부터 짚자

말씀하신 상황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죠.

남북 종전이 아닌 상시 대치 상태

북한의 군사정권 유지

남한 내부에 친북·체제 전복 지향 세력의 실재 가능성

이 전제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군사정책 논의에서는 오히려 정석적인 가정입니다.

이 조건을 무시하고 “평화 프레임”만으로 육사 이전을 말하면, 군 내부가 반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2. 이런 조건에서 “육사 이전”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 (우리 채택논리)

군 내부 논리를 그대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1) 상징적 타격

육사는 단순 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성

국군 창설·호국 서사

대북 심리전·체제 경쟁의 상징입니다.

→ 대치 상황에서 이 상징을 흔드는 건 정치적 오판으로 보일 수 있음.

(2) 수도 방위·위기 대응 논리

유사시 수도권 방어

지휘·통제·연합작전 접근성

장교 생도 보호 문제

이 논리들은 군사적으로 허술하지 않음.

“이전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전부 허위는 아닙니다.

(3) 내부 동요 리스크

말씀하신 내부 친북·체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장교 양성의 이념적 안정성

국가 정체성 교육의 일관성

이 더 중요해지죠.

이 상황에서 이전 논의는 “체제 약화 신호”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현 상태에서의 단순 이전은 확실히 비합리적입니다.

3. 그런데도 “조건부 합리성”이 성립하는 지점 (상대채택논리)

중요한 전환점은 여기입니다.

논점은 ‘이전’이 아니라 ‘육사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입니다.

핵심 질문 “서울에 있는 육사”가 안보에 기여하는가? vs

“서울에 있는 현재 형태의 육사”가 최적의 장교양성 모델인가?

이 둘은 다릅니다.

4. 대치 상황에서도 이전이 합리적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 (상대채택논리)

최소한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물리적 이전 ≠ 상징적 후퇴

서울 캠퍼스 일부 유지 (역사·의전·상징 기능)

본교는 이전하되 ‘수도 육사 기능’은 존치

→ 상징 철수가 아니라 기능 재배치라는 구조

✅ ② 통합 장교교육 인프라로의 격상

육사를 단독 이전하면 반발 100%입니다.

하지만:

육사 + 3사 + 학군 + 부사관 핵심교육

합참·국방대·연합사 교육 기능 일부 결합

→ **“전시 장교 생산 체계의 통합 허브”**로 설계하면

안보 논리에서 오히려 점수를 얻습니다.

✅ ③ 이념·체제 교육 강화가 전제

대치 상황을 인정한다면,

헌법

자유민주주의

문민통제

반전체주의 교육

을 형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전은 명분을 잃습니다.

✅ ④ 수도권 안보 공백 논리 차단

수도 방어 작전계획과 연동된 대체 시설

유사시 생도 활용·보호 계획 명시

군은 “대체 계획이 있는가”만 봅니다.

의지만으론 절대 설득 안 됩니다.

5. 그래서 결론은?

질문하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남북 대치 상태 + 내부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육사를 ‘정치·부동산·균형발전 논리’로 이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장교양성 체계를 전시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상징·이념·작전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구조라면

이전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재 정렬이 될 수 있다. §§

[첨부]

2월3일 필자의 한미일보 기사화 글 “역적들이 육사를 없애 호국충혼 말살하려 한다.”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5861&mcode=m90tqrt

<이후 추가구상 논리들?>

▶화랑대 육사의 의 국익증진 기여역할 중시

1970년대 국익증진 각국정상 초청외교행사지원-화랑연병장 생도사열

(경제개발지원 독일 뤼프케 대통령, 6.25참전 구국지원 이티오피아 세라시에 황제, 남북비동맹지지국 획득 가봉 봉고대통령 등의 사례)

▶초청정상외교 일환-정상간 골프회동 추진 시 청와대와 국빈영빈관(신라호텔. 워커일 호텔 등)에 가까운 태릉골프장 긴요

▶이재명이 서울부동산 가격급등 관련 오늘 2.6 수도권집중 근절하고 지역균형발전 이뤄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는데, 그 정책 취지와 맞지 않으니 태릉일대 택지 개발도 취소하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극 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했다”며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몰빵 전략은 이제 한계...서울 집값, 살지못할 정도 폭등”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2/06/DM4HOHNWBJAGNPNO2IQP3P3DSQ/ ♧

▶ 총동창회 명의 육사이전 육사위상 변형 공식반대 기피 관련

좌파정권이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난다고 국방태세 약화시키는데 우리의 국방태세가 긴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북한체제자체모순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이 육사총동창회도 우리가 육사이전 및 통합 사관학교 정책을 공식 반대하면 좌파정권이 더 육사를 옥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북 좌파 나아가 좌익정권은 우리의 입장 관계없이 국방력파괴에 작정하고 나섰다는 것을 각성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함. 육사가 사라질 우려의 시점에선 더더욱 그러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