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왜 살지?

[장성열]

아파트

아파트 한 채에 얼마나 갈까. 2억쯤 할까, 5억쯤 10억쯤 할까.

그런데 아파트는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유통기한 30년짜리 소모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는 수명이 길어야 50년이라 합니다. 30년 넘으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40년 넘어가면 붕괴 위험이 있어 강제 철거의 초읽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집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모자라 은행에서 수억원씩 빌려 그 빚 갚느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 돼 헐고 새로 지으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봅니다.

“강남 송파 가락동 저층 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곳은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대지 지분이 무려 135%나 되는 그야말로,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강남 저층 아파트가 요술 지팡이 노릇을 할 때 무려 13평 아파트가 7억을 호가 했던 노른자위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억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 분담금으로 대지 총 연면적의 25%를 서울시에 기부체납해야 되고,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20%이상 지어야 하고, 과밀 억제 부담금 등으로, 전용 25평(32평형)을 배정 받는데 현금 청산금만 무려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주비와 그에 따른 금융비 추가로 2억6천만 원 이상을 또 부담해야 합니다. (합이 5억 1천만 원).<윤상원씨의 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대지 지분을 소유권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는 건물의 종물이며 건물이 사라지면 이에 대한 사용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수명 30년짜리 소모품입니다. 다시 부동산 전문가 윤상원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대지 지분이 135%짜리 저층 아파트도 저 지경인데 하물며 대지 지분이 건축물 대비 40%도 안되는 고층 아파트는 더 말해 무엇하리요...”

현재 강남에 35년차가 넘은 고층아파트는 은마, 잠실 주공 5단지, 쌍용, 한양, 현대 등 부지기수입니다.

은마와 잠실 주공 5단지 예를 들자면 조합을 구성한지 어언 8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재건축은 고사하고 조합 설립 인가조차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건설사를 온 사방을 들 쑤시며 알아봐도 아무도 응답이 없거든요,

왜?

일반 분양 몫은 고사하고, 소형 평형 의무비율, 개발 분담금 등으로 오히려 현재 살고 있는 평형보다 훨씬 좁은 아파트 배정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조항에 걸려들어 발목 잡히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폭탄 돌리기가 끝장나게 생겼거든요.

막상 어거지로 재건축을 실시하게 된다면? 가구당 이주비 및 금융비용 건축비 등으로 최하 6억 5천만 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불나방 몇 마리가 뛰어 들어오길 학수고대 하며 빠져나갈 타이밍을 가재미 눈깔 뜨고 기다릴 수밖에요.

불나방이 뛰어 들어오길 목이 매게 기다리는 주제에, 계단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짬짬이 생기는 요요현상을 이용하여, 주둥이로만 들썩, 훈풍, 급등, 꿈틀, 어쩌구 하면서 바람잡이 짓은 열심히 하고 있더랍니다...., 참으로 세상살이가 삐,끼 천국으로 살벌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다가 결국에는 슬럼화 단계를 지나, 다음 정권에서는(45년차 진입) 한강 시민 아파트, 청계천 시민 아파트처럼 강제 퇴거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조만간 올 거란 말입니다... 왜? 너무 위험해 지니까요...

차라리 저층 아파트라면 좀 더 버틸 수 있으련만,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하중 문제로 더 버틸 재간도 없고, 목숨 걸고 사수하기에는 공권력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런 사태는 달동네 사람들을 전부 쫒아내고 도시 빈민을 만들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부동산 복부인 투기꾼들과 어거지 건설 대기업을 만들어 낸 정부의 책임입니다.

만약, 노태우 정부 시절, 정권의 권력으로 정부 임대 아파트로 시작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가졌을 겁니다.

권력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https://cafe.daum.net/gumjinhang/jMdc/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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