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뜨락]

● 우리 정부는 공식 용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한 1천 원쯤 되지 않았나"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비가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주 표결 직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김남국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 서기석 이사장을 제외한 여권 측 이사 5명은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을 들어 해임을 제청했습니다.

● 국회의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의혹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령관 발언이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고강도 긴축기조를 적용하면서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이 최대 30%까지 줄면서 과학, 연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 북한이 또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젯밤 늦게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미사일은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의 거리만큼 날아간 걸로 분석됐습니다.

●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위해 활발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끊임없이 몰려드는 관광 인파로, 몸살을 앓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침이라는데, 최근 이탈리아 여러 관광지가 바가지 요금으로 물의를 빚었던 터라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경찰이 로맨스 스캠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중국인 일당 88명을 체포했습니다.

●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전국의 경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LH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리업체들이 입찰에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해외 카지노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 총책이 체포된 지 2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 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검거됐지만, 피의자가 국내 송환을 피하려고 필리핀 현지 기관에 허위 사건을 접수하면서 송환이 미뤄졌습니다.

●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43억 원어치를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 영업 직원들이 주축이었는데, 운반책을 구해 몸과 옷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도록 했습니다. 공항에선 주로 엑스레이로 금속류를 탐지하고 몸은 잘 수색하지 않는다는 걸 노린 겁니다.

● 중대재해법 시행 뒤에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통해서도 이 점이 확인됩니다. 전반적인 산재 사망자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큰 건설현장 사망 사고만 유독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출산율이 0.7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출산율로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0.7명 낳을 걸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바닥까지 뚫고 추락하는 출산율에, 이제는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8만 명인 서울 초중고 학생 수가 2035년이면 4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분교나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돼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는 학교 주변 지역도 점차 황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에서 순유출된 인구가 8백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건 14년 만인데요. 서울에 이어 비싼 집값과 교통난 등 악화한 거주 환경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이 청년층 이탈을 부추긴 거란 분석입니다.

● 올해 들어 가장 크고 특별한 보름달인 '슈퍼 블루문'이 한국 시간으로는 8월 마지막 날인 오늘 밤에 찾아옵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 하는데요. 그 슈퍼문 중에서도 보기 드문 일명 '슈퍼 블루문'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전 세계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가면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니면,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선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는 유지됩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지원을 계속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31일)

수산물 기피 없다 붐비는 소래포구 <연합뉴스>



1.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던 세무서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끝에 사망.
세무서에 따르면 당시 민원인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세무서 직원인 민원봉사실장(여·46)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것으로 알려짐.

동화성세무서는 지난 22일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으로 정상적인 공직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음. 

30일 국세청은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주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담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실신 공무원 결국 사망…국세청, 직원 보호 대책 금주 발표




2. 현대자동차그룹과 고려아연이 30일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동시에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사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 법인 ‘HMG글로벌’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

주당 가격은 50만4333원으로 총 5272억원 규모.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재료를 공동 확보하는 등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에 나설 방침.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 담당 부사장(왼쪽)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30일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유상증자 참여
♢고려아연 지분 5% 확보
♢니켈 밸류체인 공동구축



3.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차종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줄어듬.
정부가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하에 예산 지원을 줄인 것.

다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예산은 더 늘리기로.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현행 대당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

♢판매 주춤한데 보조금까지 뚝…
♢전기차 산업 키울 동력 소진 우려



4. 미국의 중립금리가 한국보다 최대 1%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됨.
중립금리란 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적인 실질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잭슨홀 연례회의에서 중립금리를 강조하면서 다시 주목받음.

♢한은 통화정책 '중립금리' 딜레마
♢韓, 美보다 중립금리 1%P 낮아
♢경기부진때 금리결정 여력없어



5. 과열 양상을 보이던 미국 고용시장에 냉각 신호탄이 나왔음.
고용시장에서 구인 건수가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드디어 고용시장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은 약해지고 국채금리는 급락.

미국 노동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고용시장에서 구인 건수는 882만7000건을 기록.

♢경기 연착륙 기대감 커져
♢자발적 퇴직자·구인율 등... 주요지표 일제히 하락 반전
♢민간고용도 전망치 큰폭 하회
♢소비자신뢰지수도 뚝 떨어져
♢2년만기 국채금리 12bp 급락



6. 나스닥 빅테크 랠리…테슬라·엔비디아 급등

♢엔비디아 GPU 1만개 연결한...테슬라 AI클러스터 가동 발표
♢애플·구글·메타 일제히 강세




7. 나라 없어질라 … 출산율 0.7명 또 쇼크

♢2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작년 출생아 25만명 밑돌아
♢세종 외 전지역 인구 감소



8. '잃어버린 53년'…엔화 구매력 날개없는 추락

♢7월 실질환율 1970년 수준으로
♢초장기 디플레·돈풀기 계속... 엔화값 절정 대비 60% 절하
♢에너지·식료품 수입값 들썩
♢日가계지출 170만원씩 증가
♢수출도 기대만큼 안 늘어



9. 다시 높아진 대출문턱 … 年6% 주담대 나와

♢인터넷은행은 4%대로 상승
♢특판 마케팅도 줄줄이 축소
♢美국채 금리·당국 압박 영향
♢은행권 대출축소 본격화될듯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
♢고정금리형 인기 다시 상승



10. 아이폰15 내달 12일 공개…갤Z5와 맞대결

♢애플, 행사 초대장 발송
♢전작대비 가격 인상전망
♢판매 돌입 갤Z플립5·폴드5... 유럽·중남미·동남아서 흥행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서... 바형 vs 폴더블폰 한판승부



11. 5만명 몰린 '대전 둔산'… 올 최대 청약

다음달 후분양 예정인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공사 현장 전경. 대우건설

http://www.iseog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90

8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서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