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이 무슨 큰 벼슬인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그저 허무한 종말을 앞둔 마지막 긴장국면일 뿐이다.

[월운]

영장 기각이 무슨 큰 벼슬인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그저 허무한 종말을 앞둔 마지막 긴장국면일 뿐이다.
phinehas(회원)     


  영장 기각은 유창훈이라는 한 정치판사의 개인적 정치판결일 뿐이다. 서론일 뿐이고 본론이 남아있다. 이재명 일당이 이재명의 영장 기각에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큰 벼슬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본안심의에 들어가면 이재명의 범죄는 소명되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본안절차가 남아있다.
  
  증거인멸에 대하여는 유창훈마저도 소명이 되었다고 판시한다. 증거인멸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그 증거인멸로 인하여 결국 대선 출마가 가능했고 제1당 대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건도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유창훈마저도 판시하고 있다. 관련인물들이 이미 구속되어있고 이재명의 서명이 이재명의 개입을 증거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은 이재명의 혐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의 수족들이 한 일들은 이재명이 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직책이라는 차이가 왜 있는 것인가? 책임을 위해서다. 아래 사람이 한 범죄는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치에 타당하다. 그래서 윗 직급을 받은 것이다. 그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면하겠다는 사람은 위의 직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법부는 공무상 범죄에 대하여 직급에 맞는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등의 공적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사법부의 직무유기고 범죄행위이다. 국민이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재명은 한 마디로 부정과 범죄의 결과인 것이다. 공정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사기와 속임수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려고 필사적으로 국회의원직과 대표직이라는 또 다른 윗 직책을 강점하여 지금의 영장청구 기각이라는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매직 사기쇼를 연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그저 허무한 종말을 앞둔 마지막 긴장국면일 뿐이다. 이재명 같은 두 얼굴의 사람이 대한민국 제1당 대표까지 될 수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한 이러한 막장극이 계속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창훈 같은 좌파 정치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이재명은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일개 국민이 아니라 거대 제1당 대표이다. 엄청난 직책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검찰이 이러한 거악을 수사하고 척결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본분이고 이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실행하는 것을 검찰독재니 정치검찰이니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 선전선동 구호일 뿐이다. 영장 기각은 유창훈의 법리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 주관적 정치판결에 불과하다. 본안심사에서 이재명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 2023-09-28,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