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초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박정희의 110101-100001

[[변호인]곤지암]

2014/01/29 07:42

최초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박정희의 110101-100001

카드 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털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해당 카드 회사 사장들과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니 다른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요구했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안은 없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박정희는 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신조가 침투한 1.21 사태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박정희는 군사쿠데타와 함께 이미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주민등록법을 생각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이듬해인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제정합니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에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는 다음과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등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1962년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등록사항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전입 또는 퇴거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와 그 년월일

당시 주민등록표에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디 누구의 아들이며 이전에 어디 살았고 현주소와 누구 밑에서 사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주민등록법을 만든 후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야당과 시민의 반대에 주춤합니다. 그러다 항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북한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됩니다.

1968년 1,21 사태로 새주민등록증이 11월 21일부터 전국에서 발급됩니다. 그전에 있던 시,도민증은 폐지되고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번호를 하나씩 부여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증 발급의 장점으로 내세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과 특기 사항 기록- 유능한 인력을 평상시는 경제 건설에 활용, 유사시는 인력동원
▶ 주민등록증 항시 휴대- 주민의 이동 실태 파악, 불온분자 남파간첩 색출

박정희가 내세운 주민등록증의 장점은 한 마디로 국민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국민을 강제 동원할 수 있었으며, 주민등록증 항시 휴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통제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박정희의 주민등록증 번호는 110101~100001이고,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상을 보여주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고, 이런 모습은 독재 정권 내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세뇌되기도 했습니다.

' 미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많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9자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주민번호라고 생각하겠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급여와 크레딧, 세금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합법적인 일을 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과 유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용했던 운전면허증. 도용 사례가 간혹 있어 아예 흐릿하게 만들었고, 운전면허증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단순히 세금 보고와 일자리, 크레딧 관련 업무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미국은 외국인에게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일부 주에서는 필기시험을 한국어로도 본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같은 ID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에는 개인 신체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머리 색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과 범죄자를 검거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개인 신상정보가 있는 정보는 오프라인이나 세금 등에 사용될 뿐이지, 그런 번호들이 온라인에서 과도하게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런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 문제는 과도한 개인 신상정보 취득과 유출'

주민등록번호도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의 웹사이트들이 요구하는 개인 신상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름>,<아이디>,<주민등록번호>,<별명>,<비밀번호>,<이메일주소>,<아이디>,<휴대폰번호>,<유선번호>,<생년월일>,<주소>등 엄청난 양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이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얻은 공공기관이 올려 놓은 주민번호가 포함된 명단. 출처:인터넷

문제는 이런 개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점입니다. 구글에서 휴대폰 명단, 주민등록번호 명단,회원 명단으로 검색하면 아직도 수만 개의 개인 신상정보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안을 위해서 수십 개의 엑티브엑스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공공기관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의 시작이라면 끝은 모든 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정보 유출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보를 취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온라인에서 수집하도록 만들고, 그 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에 나온 피해 내역.출처:인터넷

아이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지만, 실제 아이핀 번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고, 그 정보가 다시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핀를 비롯한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기입한 정보를 왜 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승인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는지 시스템은 분명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소를 옮겨도 신기하게도 대출업체들은 어떻게 알고 우편물을 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뀐 주소와 정보를 이들이 또다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취득할 수 있도록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지금처럼 생년월일과 성별,출생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된 숫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직원들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과 정부의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보 유출이 이루어진 카드 회사와 금융권, 기업에는 그 기업이 망할 만큼의 과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과 소송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투표에 앞서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있는 박정희와 박근혜. 출처:동아일보.

박정희가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당시에는 독재 정권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마스터키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안보와 보안을 강조하지만, 실제 위험에는 별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지, 국민의 권리와 자산은 보호하지 않으려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아버지 박정희가 시작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을 이제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 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제발 기업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꽁만차고싶다]

이제 주민번호도 비밀번호처럼 자기가 지정해서 써야될듯 하네요.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는것 같고요.

[홍타타]

점점정보유출이심해진다고 팔뚝에 칩박아야된다고 하지나않을까 걱정이네요. 박근혜가 박정희보다 더 심하게 국민들통제할거같은 기분이들어요

[북서풍]

자 두 사람은 번호도 지조때로 만들었군.
맨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인데 그것도 안 맞추고
맨 뒷자리는 앞자리 숫자를 일정공식으로 계산해서 발생하는 체크 디지트인데
그것도 안 맞추고 일방적으로 부여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