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IgDwb0YE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 특허법원이 가린다
명품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은 특허법원장이 맡게 됐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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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오래된 명품을 리폼 혹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또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문 출처.
첫댓글 허얼 요새 명품 아니더라도 뭐 나이키아디다스 폴로 이런것도 리폼 많이 뜨던데,,
아니 근데 물건 산 사람 마음인데... 저걸 가지고 왜 저러는지 좀 이해 안됨...ㅎ
리셀안하고 자기가 쓰는거면 문제없지만 리셀을 하면 그 브랜드값으로 이익을 보게되니 안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두이느낌인디...브랜드이미지훼손가능성때문에노노하는건가..?원작자가싫다면뭐...페페같은것도 밈때문에 이상한 2차창작넘쳐서 페페작가가 걍 장례식치뤄버렸으니... 근데리폼은..다시생각해도..걍 구매자가 오래써서 리폼하고싶다해서 업체에 맡긴거면 업체 이득이있어도 명품으로인한거라기보단 공임비인셈아닌가..?이게 저작권침해..? 구찌가만원구찌가만원이런밈나오게하는 래퍼고객들도 브랜드이미지는박살내는디...
산사람 맘이지 뭐
제대로 as를 해주던가
루이비통 리폼이면 새로 나온 제품 디자인이랑 똑같이 리폼해주는거 아냐? 그럼 상표권침해 맞는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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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물건 산 사람 마음인데... 저걸 가지고 왜 저러는지 좀 이해 안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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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이느낌인디...브랜드이미지훼손가능성때문에노노하는건가..?원작자가싫다면뭐...
페페같은것도 밈때문에 이상한 2차창작넘쳐서 페페작가가 걍 장례식치뤄버렸으니...
근데리폼은..다시생각해도..걍 구매자가 오래써서 리폼하고싶다해서 업체에 맡긴거면 업체 이득이있어도 명품으로인한거라기보단 공임비인셈아닌가..?이게 저작권침해..? 구찌가만원구찌가만원이런밈나오게하는 래퍼고객들도 브랜드이미지는박살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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