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답변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했다고함

2.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19일 오늘 열리는 재판부에 국정농단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는 논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함

- 박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은 죄가 될 수 없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의견을 국정에 반영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임

3.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함

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조만간 경선룰을 제시한다고함

5. 올해 말 퇴임한 뒤 한국 대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비판했다고함

6.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만찬에 친이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하며 대선 정국을 앞두고 본격적 세몰이를 시작함

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용태 의원 등 전ㆍ현직 국회의원 7명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측으로부터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법이 시행된지 3개월만에 추석 설 등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서 논란이됨

-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로 내수절벽이 우려되자 법 적용의 예외를 둬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임

2. 행정자치부가 위조지폐 확인 앱을 배포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4.7배라고함

2. 국내외 전문가들은 2017년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소프트 로봇, 디지털 기술 플랫폼 등을 주목해야한다고함

3.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TPP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베트남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국내 섬유업체들이 비상이 걸림

- 미국으로 가는 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TPP가 무산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임

4.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 ‘철강 글로벌 포럼’이 지난 16일 33개국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했다고함

5.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표 결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 빅3가 나란히 특허 획득에 성공하며 면세업종에도 유통 빅3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함

6.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항암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오늘부터 대출 실행 후 14일 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보험사와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대부업체(대부 잔액 상위 20개사) 등에도 적용됨

2. 8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됨

3. 내년부터 현물 비철 금속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를 상장시킨다고함

4. 이번 주 내로 기업은행 권 행장의 후임을 임명 제청할 예정임

- 기업은행 전현직 임원과 금융당국 출신 인사 등 3명이 후보군으로 압축됨

5.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48.4% 감소했다고함

- 기업 대출이 줄고, 금리 하락과 경쟁 심화에 따른 NIM(순이자마진) 하락이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함

6. 현대자동차가 환율 변동과 원가 상승으로 내년 1월 인도 현지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최대 10만루피(한화 174만원) 인상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강화, 내년 입주물량 폭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관련 정책 혼선 등까지 이른바 ‘5대 악재’가 본격화될 경우, 부동산이 본격적인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번주는 대체로 춥지 않아 25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함

2.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19∼20일이 최고조가 될것이라고함

3.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등을 촉구하는 8차 주말집회가 17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77만명이 참석했다고함

4.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1800만마리를 넘어서며 살아있는 닭의 시장유통을 금지했다고함

- 큰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으며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중인 황새 2마리가 폐사했다고함

[ 국 제 ]

1. 중국이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미국 해군의 무인 수중드론으로 인해 양측 간 긴장의 파고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음

2. 베네수엘라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최고액권 화폐를 전면 폐지하고 신권으로 대체하는 화폐개혁을 시행했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 모녀를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은 자금세탁 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연도별 결혼적령기인 남성(만 28~35세)과 여성(만 26~33세)의 수를 비교해본 결과, 오는 2028년부터 2033년 사이에는 신붓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