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했다가 구속된 고교생…법원 "국가가 1억 원 배상해야" 기사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 씨(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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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했다가 구속된 고교생…법원 "국가가 1억 원 배상해야"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 씨(62). 이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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