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한국의 지방소멸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857643331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507/view.do?nttId=10083124&menuNo=200069&pageIndex=1

사실 이거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몇번 언급됐던 사실인데, 그래도 자세한 비교가 나왔으니 갖고 와봄.

2001~2014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은 서울+인천이 22.7%, 경기도가 28.9%, 비수도권이 48%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15~2022년에는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된 상태임.

특히, 2015년 이후부터 다른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예 하락하기도 했지만, 수도권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반도체 산업만이 큰 성장을 이뤘음.

이유는 당연히(?) 중국 때문.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중국의 제조업과 중공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중공업 경쟁력은 상대적인 타격을 적잖게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 시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고용률, 성장률 격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함. 2000~2010년대 초반까지 완화되어가던게 2010년대 초~중반 들어서 되려 다시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

희소식이라면, 1인당 개인소득의 지역간 불균형은 점차 줄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지방의 주 산업이 제조업이며, 제조업은 정규직 고용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민간소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소득수준이 악화되어서가 아닌(※)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소득은 늘었음에도, 소비 성향이 오히려 하락(=즉, 이전보다 번만큼 안쓴다는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이후로 소비 회복이 지방 지역에서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함.

※오히려 2015년 이후 경제성장의 몫을 기업보다 개인이 분배받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함. 한국은행에서는 제조업의 특성상 제조업 업황은 악화되었지만, 고용보장성이 매우 강한 제조업 특성상 인건비 조정 등으로 손해를 벌충하기 어려워 기업이 업황 악화로 인한 손실을 대부분 떠안았다고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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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제조업 - 경기, 인천, 충청 등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양호. 하지만 영/호남은 주력 제조업이 중국과 경합하기 시작하며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이 크게 둔화.

→ 비수도권의 경우 기술개발, 근로자 교육, 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서비스업 - 지역간 성장세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고령화로 인한 전반적인 성장세 하락이 있었음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과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혁신적 서비스 도입,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

개인소득 - 생산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덜한 상태. 이전보다 기업으로의 분배비중이 감소하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 이후 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등)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임.

→ 재분배 정책이 지역간 격차를 상쇄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니, 재분배 정책 등이 지역간 생산격차를 상쇄하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민간소비 -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격차는 더 확대됨. 이는 비수도권의 소비성향이 수도권의 그것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경향을 띄기 때문.

→ 가장 큰 이유는 비수도권의 고령화가 수도권보다 더 심하며, 소비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임. 이러한 구조는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우며, 그나마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 강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