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비동의간음죄' 하루만에 철회한 민주당…"여성 유권자 무시 행태"

[농운아 대머리깎아라]

출처: 여성시대 농운아 대머리깎아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032717533393550#0DKW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서 반대·비판 의견이 나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안티페미(反여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이 '비동의간음죄'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배경에는 안티-페미니즘, 즉 반(反)여성주의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 공격, 그리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의 '비동의간음죄' 공약을 언급하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관련기사 : "비동의간음죄 반대" 꺼낸 한동훈 , 또 '反여성주의'로?)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의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비동의간음죄라는 유령이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며 공세를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프레시안>에 "우리 당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왜 빼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성 유권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선거철에도 여성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언제 귀기울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언제부터 비동의 간음죄가 '남녀 갈라치기 법안'이 됐나. 협소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간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요구하는 법안인데 마치 이것이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민주당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더불어민주당도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며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넣었던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보도되자마자 불쑥 나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며 퇴행에 힘을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선거의 유불리로 여성과 인권을 장식품으로 만드는 낡은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성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여성 주권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기사에 더 많은 내용 나와있어
당에서도 욕먹는중이래
21대 국회에도 있던 공약이 사라진게 충격이어서 가져옴

[우나나나]

그렇다고 민주당 안뽑으면 뭐 어떻게해...다른데 뽑으면 최최최악이 뽑힘

[니야오오오홍]

강간죄는 협박 폭행이 동반 되어야하는거고 비동의는 동의하지않음 만으로 간음이 되는게 다르데.

[생물]

ㅇㅋㅇㅋ 민주당뽑아야지 총선전엔 진짜 정신줄 꽉잡아야한다

[자색고구머]

민주몰빵

[포도카드]

비판할건 해야지 걍 무지성 지지 해주니까 이따위로 나오는거 아냐

[비숑숑타임]

이러는데 무조건적으로 1 지지하는게 과연 도움 될꺼 싶어. 진보에서 말만하고 여성은 항상 나중에, 나중에.. 여성이 이렇게 지지해줘도 과연 바뀔까 싶네. 오히려 남자처럼 정책에따라 확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다들 눈치본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