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가 영업비밀이라고 백날 떠들어도 안먹히는 이유

원가는 근본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영미권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원가사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입니다. <table class="txc-table" width="683px"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style="border: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gulim; font-size: 13.3333px; width: 683px;"><tbody><tr><td style="width: 682px; height: 24px;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4, 204, 204);"> A trade secret is 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Formula" title="Formula"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formula</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Best_practice" title="Best practice"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practice</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Business_process" title="Business process"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process</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Design" title="Design"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design</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Legal_instrument" title="Legal instrument"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instrument</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Pattern" title="Pattern"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pattern</a>, commercial method, or compilation of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Information" title="Information"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information</a> not generally known or reasonably ascertainable by others by which a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Business" title="Business"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business</a> can obtain an economic advantage over competitors or customers.<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 style="line-height: 1; unicode-bidi: isolate; white-space: nowrap; font-size: 11.2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 href="https://en.wikipedia.org/wiki/Trade_secret#cite_note-1"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1]</a> In some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Jurisdiction" title="Jurisdiction"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jurisdictions</a>, such secrets are referred to as <a href="https://en.wikipedia.org/wiki/Confidential_information" class="mw-redirect" title="Confidential information" style="color: rgb(11, 0, 128); font-style: italic; background: none;">confidential information</a>.<a href="https://en.wikipedia.org/wiki/Trade_secr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s://en.wikipedia.org/wiki/Trade_secret</a> 영업비밀은 방식, 관행, 절차, 디자인, 장비(기구), 양식, 상업적 방법,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없는 그리고 기업체가 경쟁자나 고객으로 부터 경제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편집본이다.</td></tr></tbody></table> 여기에 원가는 안들어가 있고 한국말로 바꾸면 생각해볼 만한게 상업적 방법인데 이건 판매노하우라든가 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경영정보에 포함되어서 공표되죠. 공시라는 것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영업비밀에 해당될지요. 또한 고객이 원가를 알면 그 물건을 안살까요? "원가가 이렇더라도 여기서 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이만큼을 지불하고도 사야돼." 라고 생각하면 그걸 사겠죠. 원가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LTE원가도 한창 논란이 되었죠?대법원 판결에 관한 기사입니다.<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0272.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0272.html</a> 공시를 통해 이미 다 나오고 있는데 영업비밀에 해당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와 생각이 다른게, 원가 근거가 드러난다고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않습니다. 가격인하는 경쟁과 혁신이라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 저러한 상관관계는 큰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일정부분 고객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경쟁이 붙으면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가격을 낮출 유인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자의 생각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 되면 공개 된 것이지 거기에 사심을 듬뿍 넣어서 해석해서 쓴 것 같군요. 이제 분양원가 공개는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싶군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원가가 공개되길 바랍니다. 소비자는 원가 이상의 노하우나 다양한 요소에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죠. 100원짜리 1000원에 팔아도 이 사람 밖에 못팔고, 이 사람 밖에 못 만들고, 그러면 그걸 쓰는 것과 같은 산업이 발달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체에서 캐드나, 솔루션 프로그램 하다못해 운영체제를 사더라도 원가 고려하고 사나요. 여기 밖에 안되니까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윈도우10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원가공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