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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의원들 상대 2심도 패소
장애우권익연구소 "판결에 유감…총선 유세 때 경각심 가져야"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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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표현 국회의원들 2심도 “배상책임 없어”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5명이 곽상도·
첫댓글 에고ㅜㅜ 좋은 기사 가져와줘서고마워~! 덕분에 가서읽어봤어경각심을 가져야 맞다는생각.. 고치고 변화하였으면~
무슨 저런말을 써..?
정치인들 차별적 발언은 경각심 가져야지 소송 당하고도 사과도 안하나 너무하다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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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