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판 브라이언 멀로니?

[E.J fingeroll]

저희 아버님은 칠순을, 어머님은 환갑을 넘기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얼마전에야 내 집 장만을 하셨으니, 제가 퍼 온 글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 제 부모님과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 번쯤 반성하게 되는 글입니다.

저도 로또 맞는다면 땅산다. 라는 생각 하고 있으니까요 -_-;;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퍼온 글은 조금 길지 모르지만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고 의견 나누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니까요.


서프라이즈의 개벽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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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위해 존칭은 누구든 생략한다. 시비 걸지 말길, 내 맘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이라고 처음 호칭하고, 박근혜 별명도 박정희 일본명도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조중동과 여타 언론매체들의 핵심적인 말은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열린우리당을 향한 민심이반으로 지목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조중동과 일부언론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내 일부의원들 주장도 부동산대책이 민심이반 원인이니 부동산 보유세나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 내 역학구도가, 무언가 굉장한 정치공학적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민심운운하며 슬그머니 부동산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 않겠다는 말이다. 이들이 고건 영입 운운하는 것도 자신들의 밥그릇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고건 영입 운운하는 수작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시절 이인제 앞세우길 하다 실패하니, 후보단일화라는 허울로 정몽준을 앞세우려다 실패했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다 실패한다. 이 와중에 눈치 빠른 몇몇은 당을 갈아타고, 노무현 뒤에 줄서고 탄핵 열풍에 금뱃지라는 지갑을 줍게 된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실 국회의원 ,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린다.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 운운 하지만 자신의 집 한 채 - 자산 가치가 많던 적던-정도라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리 수익에는 무관심하다.




내집 마련이라는 공식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보통은 누구나 처음에는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는, 부지런히 저축을 하고 아이들이 크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한다. 보통은 이 공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유행처럼 읽힌 책중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내용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질과 똑같다. 내용인즉 작은 건물 몇몇을 사서 그것이 가격이 오르면 팔고, 다른 보다 좋은 큰 건물 하나를 산다. 이것이 가격이 오르면 팔고 더 큰 건물을 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호텔을 소유하고 세계적인 부동산 업자가 된다. 한마디로 돈 벌면 부자 된다는 내용이다.




한 가지 그나마 유익한 내용은 수입에 비해 지출을 하지 말고 저축하라는 말이, 그나마 그중 설득력이 있다. 가령 400만원 수입이 되더라도 3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을 저축한다면 수입이 200만원이 되는 자가 100만원을 저축한다면 400만원 버는 자보다 나중엔 못살게 된다는 논리정도가 그나마 유익하다.




이 책의 부동산 부자가 되는 논리는 간단한 논리이지만 이론처럼 쉽지 많은 않다. 그러나 이게 한국 에선 통하고 한국 부자들의 돈을 번 공통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게임 룰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월급 모아 조그만 건물 사고, 이게 가격이 오르면 팔고 좀 더 큰 건물을 산다. 이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우리나라 상황에선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전에 김대중정권 시절에 장상이라는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국무총리청문회 기억 하는가?(장상 뿐만 이 아니고 번번이 공직자 청문회에서 드러나지만) 그때 일부 드러난 우리나라 지도층이 저지르는 부동산 거품질 행태를 보면 이렇다 (장상 예를 드는 건 그가 그래도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이고 국무총리이면 공직자중 최고이기 때문이다.)




장상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부동산 투기는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주었고 시어머니가 돈을 모아 건물을 샀다는 것이다. 장상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자신은 월급을 다 주었고 그걸 모아 건물을 샀는데 무슨 자신의 잘못이 있는가?




허나 장상이 모르는 어쩌면 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을지 모를 문제는 자신의 월급자체 혹은 연구비로 받은 돈이 자신이 쓰고도 남으며 어느 정도 재산(상속이나 증여세는 전혀 안 낸)을 상속받고 그 기반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임대수입(세금은 전혀 내지않음)을 모아서 보다 큰 건물을 사는 이 게임 룰에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법관 임명청문회에서도 장관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메뉴다. 나는 민노당 국회의원이 직계근속의 재산공개를 꺼리는 점, 이들도 매 한가지 부동산 기생충이라고 본다.




이는 비단 소위 지도층 이라는 인물들에만 치중한 문제가 아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 열풍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국민모두 잘살던, 못살던 이게임 속에 빠져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가릴 것 없이 모두 이부동산 거품에 기댄 기생충들이다.




지금 IMF 이후 인구가 서울로 더 몰려오고 여기에 김대중 정권 시절 여권 인사들이 경기부양 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부동산 거품질을 해댄 결과가 지금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받는 엄청난 고통이다. 영세상인 ,건설잡부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모두가 고통스런 이 현실이….




상황이 이러한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거품질 재미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어대는 장본인이 바로 현 열린우리당 중진이라는 놈들이다.




이 부동산기생충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내세운 인물이 정동영이다. 정동영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모른 척 눈을 감고 있고, 김근태는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지는 않는지.




그나마 이런 구조를 타파하려는 인물이 유시민인데 유시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이런 기생충 집단의 집단적 저항이다. 이들의 암묵적 저항과 집단 이지메 현상이 개혁입법은 물론 정당개혁 조차도 3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이다.




유시민이 시니컬해진 게 이때부터 아닌가 싶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나보다. 이는 비단 여당, 야당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부동산하면 빠지지 않는 단체가 조중동이고 이들이 만든 주술에 갇혀 사는 서민대중은 이 모든 문제를 노무현이 주범이라고 여긴다.




내 여동생은 18평 아파트에 살다 그간 모은 남편 월급에 은행대출을 받아 30평 아파트를 사자마자,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는 현 정부는 좌파정부고 우리 집값 떨어트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데는 나도 달리 할 말이 없더라.




우리 국민은 단결(달리 표현할 말이없다)을 잘하는 민족이다. 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는데 장점으로 나타날 때는 잘살아보자는 구호아래 뭉치는 박정희 시대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응원 먼 역사에서는 수·당나라 침입에 끝까지 항쟁한 고구려 등이다.




이에 반해 이 장점이 단점으로 되는 경우가 집단에서 소외되는 걸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 이건 우리사회의 급속도로 빠른 유행 습성을 보면 드러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개성 없이 어떤 현상이 유행하면 너도나도 따라 하는 습성이 있다. 실례로 머리 염색이 유행한다면 거리의 젊은이 누구나 염색을 하고 안하면 그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단점이 종종 보여주는 점으로 압구정동 문화의 급속한 침투, 너도나도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마저도 혀를 수술할 정도로 유행하는 광적인 영어열풍, 과도한 사교육, 너도나도 얼굴에 칼을 대는 성형수술, 이런 유행에 선도 동조하는 과도한 언론의 행태 이런 점을 외국인은 들쥐 같은 민족이라고 비야냥하는 점이다. 이런 국민성이 이젠 노무현 씹기가 국민스포츠화 된 느낌이다.

여기에 조중동 프레임이 작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사회 끝없는 부동산 거품질과 부동산기생충(여·야 언론, 학계, 관료 모두)을 처단하는 빠른 길이 대연정이다. 노무현의 연정은 권력을 한나라당에 주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고 이 중대선거구제가 우리사회 87년 이후의 왜곡된 체재를 종식하는 한 계기가 되며, 우리 정치가 지역 부동산 기생충과 국회의원의 공생관계, 즉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허무는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수단이고 이것만이 서민이 고통을 덜 받고 빠른 게 개혁하는 길이다.

연정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런 모순은 극복된다. 노무현이 추진하고자 함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노무현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서민의 고통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모순은 극복된다. 허나 속도가 느리다는 거다 이 느린 속도에 죽어나는 계층이 서민과 절대 빈곤층이다.




이 연정제안에 야당도, 여당도, 시민단체도, 언론도 모두 반대 하는데 나는 이 제안이야 말로 가장 빠른 개혁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이미 흘러간 일이지만 개인적으론 나는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시절부터 지지하더라도 시니컬한 입장이었는데 갈수록 노무현이 좋아지더니 이 연정제안 전후로 왜 진즉 열혈노빠 할 걸 하고 후회되더라.




정부의 공무원혁신, 국토균형발전, 부동산개혁입법, 행정수도이전 등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다. 그러나 국민 특히 힘 없는 자들의 고통은 가진 자보다 더하다.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노무현이 말한 캐나다 멀로니의 선택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엔 서로서로 조심 한다지 않는가. 두 번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아마 후보끼리도 일치단결하고 절대 분열은 없다고. 캐나다 자유당처럼 집권하더라도 노무현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을 수정하지만 않는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체질은 보다 강해지고 좀 더 서민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조바심내지 말라하며 시니컬한 그의 행동을 지적하는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유시민이 한나라당 집권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이참에 연금개혁마저 하고 장렬하게 노무현과 같이 전사할 모양이다. 열린우리당은 캐나다 진보자유당처럼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 두 석 정도로 되더라도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지 말라 대통령도 마음에 준비하라지 않는가?




모든 걸 원칙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국민이 알아 줄거라구. 유시민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노무현과 유시민은 정치 운명을 같이할 것이다, 그야말로 캐나다 멀로니 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것같다.




내 경험에 의하면 버블세븐으로 지목받는 목동아파트 27평이 96년 당시 1억5천 정도에 매매되었고 당시 나와는 사돈관계인 친구는 과천 18평을 팔고 당시 목동 28평에 이사 왔다. 지금은 이아파트가 6억에서 7억이 간다고 한다. 이 친구 직업은 2.5톤 트럭을 회사에 지입해서 먹고살고 급여기준은 기본급에 수당인데 요즘은 일이 없어 수당이 적다고 한다.




이친구가 서민인지 부유층인지 나도 모르겠다. 7억 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말이지, 3년 전엔가 그 친구 직장이 김포인지라 그 아파트 팔고 김포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떤가 하니 애들 교육을 탓하더라.




그 속마음은 그들이 만든 특권의식 속에서 빠져 나오는 게 초라해질 것 같은 마음은 아닌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는 목동에 산다고 그들과 같이 과외를(없는 살림에 농촌에서 농사짓는 부모에게 도움받아)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게 공부고 그것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가능하건만. 자식 공부 잘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있으라마는 허나 모든 자식이 가능한 게 아니다. 평범한 자식에게 비범을 강요한다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진다.




강남 이니 목동이니 분당이니 하는 것도 그들이 만든 거품에 우리의 교육자체도 자꾸 끌려가는 형국이다. (여담이지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단지 내 부녀회에서 수시로 부동산가격을 체크해서 싸게 내놓으면 집단 이지메를 가한다는군.)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 대한 소유는 보통 평범한 순서에 의한다면 신혼 때는 전세정도로 시작해서 몇 년 돈을 모아 조그만 아파트 사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 자식들이 크면 넓은 평수로 가고, 이런 비슷한 경로를 가던 부동산이 98년 IMF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고 주택가격이 경제가 나아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올라야 하는데 2000을 전후해 부동산 거품질을 하기 시작했고 이거품질이 우리가 내 집을 갖는 평범한 순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제마저 어두운 터널 속에 집어넣었다.




바로 이 부동산 거품질 주범은 김대중정권 관료이며 그 관료들을 움직인 자들이 바로 민주당 중진이라는 자들이다. 이 자들의 정치를 하는 원천이며,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자들 이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족속들이다.(부동산 임대업과 국회의원 두 직업을 소유한다.)




이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자들은 거의 놀고먹는 백수다. 아니 백수라기보다 사회기생충이다. 이들 중 직업을 갖고 있는 자도 있지만 그저 소일거리 정도이고 남 앞에 내세우기 위한 허울이다.




이들이 남과 다른 특권의식… 뭔가 자신의 금력을 과시하고 남보다 다른 특권 혹은 자신의 허명을 내세우기 위해선 의원이라는 허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 국회의원은 좀 더 학력 혹은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얼마든지 자신의 금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는 한 인물은 건물 한두 채 정도를 소유한 자인데 물론 명함은 화려하다. 각종 위원회 회장이지만 그건 명함에 두른 허울이고 이 인물의 진짜 직업은 자신의 건물 임대수입과, 그 건물 안에 만든 자신의 교회에서 나오는 수입이 진짜 수입이다.




말만하면 다 아는 열린우리당 중진, 야당경력이 화려한 다선의원인데 부친의 경력 때문에 의장직에서 물러난 의원을 따라 다닌다. 그리고 어찌했는지 요번선거에 구청장후보로 나올 것 같이 떠들더만 다른 인물이 나왔다. 아마 당에서도 공천하기엔 낮이 간지러워는지, 아님 그보다 더한 재력을 가진 인물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물론 한나라당으로 나온 후보에게 졌지만 말이다.




야당이던 여당이던 본인들도 이런 부동산 기생충이지만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인물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선 똑같은 부동산 기생충이다. 내경험에 한하는 일이지만 내가 사는 이곳은 민주당 아니 그전 국민회의 때도 100% 당선되는 곳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국민을 위해 서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다.




이들은 겉모양만 야당이지 한나라당이나 신한국당이나 민정당이나 그게 그거다. 하나 같이 이들은 임대 수입으로 번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도 안 내고 한 건물당 보통 6개의 점포라면 한 점포당 150만원정도로 보면 ‘150 X 6’이면 900만원이고, 세무서엔 점포당 30만원 ‘30 x 6’ 180 정도 신고한다.




이런 자들이 손쉽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거품은 자신들의 수입에도 도움을 준다(임대료상승과 건물가치 상승). 그런데 우스운 일은 그 거품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에 일반서민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여기고 임대료상승을 가져온 점포입주상인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그들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이고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되려 임대료 상승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이는 조중동의 줄기찬 경제 죽이기 주술과 번번이 부동산 정책에 딴지 거는 여당 중진 부동산 기생충 때문이다.




중진국회의원(3선이상다선) 지지자들이란 게 놀고먹는 부동산 기생층, 이들은 평일에도 모임을 갖고, 등산 등 각종 모임을 한다. 이들은 허울은 민주산악회지만, 박사모 산악회도 자신들의 이익을위해서는 바로 결성한다.



진짜 부동산 기생충은 이들 중진이다 물론 초선 재선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몇몇을 빼고는 말이다) 경력은 다양하다 학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들은 비례대표이거나 아님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이들에겐 국회의원 이라는 권위가 중요하지 자신들을 이끌어줄 인물이 노무현이던 정몽준이던 고건이던 박근혜던 상관없다.




- 이들의 습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인물이 항상 존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 초조하다 그래서 누구든 앞에 있고 그 뒤에 숨길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자신들 뜻대로 부동산 거품질을 원했다. 이들은 자신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지역구에서 만나는 인물이 모두 그런 부동산 기생충인 지라 거품질만이 자신이 당선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지금 생활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강남등지의 자신의 건물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노무현 씹어대며 소일할 것이다. 아마 점심은 그토록 좋아하던 설렁탕일걸, 백원 내기 걸어도 좋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평생 따르는 자들이 모두 이런 자들이고 이들이 자신을 도운 가신그룹 이라는 게 불행이다. 자신들 앞에 그늘이 돼줄 인물이 이인제임을 간파하고 이인제 뒤에 줄을 서면서 부동산 거품질을 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혁을 원하는 세력에 의해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자 이들은 후단협을 만들어 끝까지 저항하고 끝내 싸움에 진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탄핵에 돌입하고 이 탄핵열풍에 열린우리당 후보 중 상당수는 길가에서 지갑을 줍듯이 당선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예전 민주당 부동산 기생충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이들이 지금 열린우리당 발전에 걸림돌이다. 이들은 번번이 부동산 입법에 반대하고 저지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목은 실용이고 안정이지만 그들은 진짜 속셈은 자신들 밥그릇이다. 이들은 당이 어려움만 빠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부동산 입법핑계로 거품질 하기위해 얼굴을 들이민다.




입에서 노상 지껄이는 소리가 부동산정책완화인데 이들 지역구 지지자가 하나 같이 부동산 기생충이기 때문이다. 이 기생충이 지역여론을 움직이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구 의원을 후원하니 이 여론에 이끌려간다. 이 부동산 기생충의 이익과 조중동의 논리가 맞아 떨어진다. 이들이 저지른 대표적 뻘짓이 재래시장 개선이다. 아마 지역 부동산기생충과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과 배꼽이 맞았는지 이 재래시장 개선사업은 시장 점포주인만 좋게 해준 결과가 되었다.




시장상인매출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동네 시장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이 개업하고…. 그들이 할 일이 그것뿐이 더 있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새로 시작한다. 배운 게 도독질이라….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시장 시설 개선보다 대형할인 마트에 문을 닫는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차라리 강제로 대형마트가 그들을 채용하게 하는 법률제정이 더 낫지 않았을까. 점포주 도와줘서 되려 임대료 상승시키지 말고….

[沙野]

국민 연금만 개혁해낸다면 이 글 모두 공감.

[white-rabbit]

좋은 글이군요. 잘읽었습니다.

[성격장애]

국민연금은 어쩔수 없이 희생이 답입니다,,,외국 선진국들도 별수 없이 시행한거죠,,근데 어느정도 선을 그어서 또다른 부작용이 없게 하느냐겠죠,,아 젠장이다...

[번슨이]

이해찬 왜 짤랐어 -ㅅ-;;

[모닝]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spmcis]

조금만 트집 잡자면 멀루니는 진보자유당이 아니라 진보보수당이었습니다.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라는 말도 안되는 당명을 가진 당이었죠. 사실 거기엔 캐나다의 진보적 정치색이 한 몫 하기도 했습니다. 멀루니가 총리 된 1984년 이전 20년 중 19년 동안 진보적인 자유당이 총리를 했었고 멀루니가 10년 하고 나서 다시 13년 동안 자유당이 계속 집권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보수당이 잡았지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