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 공고 - 대만 재정부, 2월 20일 반덤핑 관세 및 부과기간 확정 후 발효 - - 2021년 8월 21 일까지 5년간 4.02~80

[수봉]

대만,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 공고

2017-02-28 유기자대만타이베이무역관

- 대만 재정부, 2월 20일 반덤핑 관세 및 부과기간 확정 후 발효 -

- 2021년 8월 21 일까지 5년간 4.02~80.5%의 반덤핑관세 부과 -

□ 재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51종(대만 HS Code 11자리 기준) 에 반덤핑 관세 부과

  ㅇ (부과대상품목)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을 도금한 평판압연제품 30종, 탄소강판 21종

  ㅇ  (한국산 세율) 아연 또는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77.3%, 탄소강판 4.02%~80.5%

    - 탄소강판은 제조사·수출업체별로 차등 세율 적용*

   * 포스코(4.02%), 현대제철(19.91%), 기타(80.5%)

  ㅇ (부과기간) 2016.8.22.~2021.8.21.(5년)

  ㅇ (조사 경과)  반덤핑조사 개시(’16.2.22.)→ 예비판정('16.8.4.) 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재정부, 최종판정('16.11.14.)→ 경제부, 산업피해조사 보고서 완성('17.1.23.)→ 재정부, 최종 반덤핑관세 및 부과기간 확정 후 정식 시행(’17.2.20.)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대만 HS Code 기준)

분류	HS Code	품목명(HS 6단위 기준)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총 30종)	7210.30.00104 7210.30.00202 7210.30.00907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41.00003	물결 모양,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49.00318 7210.49.00327 7210.49.00336 7210.49.00416 7210.49.00425 7210.49.00434 7210.49.00513 7210.49.00522 7210.49.00531 7210.49.00611 7210.49.00620 7210.49.00639 7210.49.00906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7210.61.00115 7210.61.00124 7210.61.00133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90.90004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7212.20.00006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30.00102 7212.30.002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50.90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25.91.00005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5.92.00004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5.99.10005 7226.99.10004 7226.99.20002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탄소강판 (총 21종)	7208.51.10100 7208.51.10208 7208.51.10306 7208.51.20000 7208.51.30008 7208.51.40006	열간압연한 폭 600㎜ 이상, 두께 10㎜ 초과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52.10207 7208.52.20205 7208.52.30203	열간압연한 폭 600㎜ 이상, 두께 4.75~10㎜ 이하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90.10005 7208.90.21002 7208.90.30001 7208.90.40009	열간압연한 폭 600㎜ 이상의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1.14.10101 7211.14.10209 7211.14.10307 7211.14.20207 7211.14.30205 7211.14.40203	폭 600㎜ 미만, 두께 4.75㎜ 이상의 도금·도포하지 않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25.40.00908	폭 600㎜ 이상,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코일 모양은 제외
	7226.91.00905	폭 600㎜ 미만,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주 : 상세한 내용은 재정부 관무서 통관포탈 참조(http://portal.sw.nat.gov.tw/PPL/RedirectorNonLoginAction?appId=APGQ&privilegeId=GQ01%3FclassType%3D7)

    자료원 : 재정부 관무서

□ 반덤핑 판정 품목의 대한 수입 현황

  ㅇ 반덤핑조사 개시 전인 2015년 수입통계에 따르면, 탄소강판의 대한 수입 규모는 8,350만 달러로 수입총액의 29.8%,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은 2,173만 달러로 7.8% 비중 차지

  ㅇ 대만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재 생산액의 700억 대만달러(2조5,865억 원) 규모가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

    - 주요 수혜기업으로는 차이나스틸(中鋼), 차이나스틸 스트럭처(中鋼構), 중훙스틸(中鴻), 예휘(燁輝), 성위스틸(盛餘) 등이 있음

    - 춘위안스틸(春源), 센츄리스틸(世紀鋼), 신광스틸(新光鋼) 등 철강재 수입업체는 피해 우려

한국산 반덤핑 제품의 수입 규모(2015년)

분류	품목명(6단위 기준)	HS코드	수입액(달러)	비중(%)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도금 평판압연제품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30.00104	8,170,020	35.6
	폭 600mm 이상의 도금·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7210.49.00434	2,177,531	30.4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도포한 폭 600mm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61.00124	138,937	52.7
		7210.61.00133	211,597	96.6
	아연을 전해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20.00006	186,736	29.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도포한 폭 600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50.90000	458,382	40.5
	폭 600mm 이상의 기타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25.99.10005	139,448	40.0
		7226.99.20002	66,585	41.5
	합계		21,729,625	7.8
탄소강판	열간압연한 폭 600mm 이상, 두께 10mm 초과의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51.10100	279,625	26.3
		7208.51.10306	8,534,221	45.8
		7208.51.20000	13,156,567	93.5
		7208.51.30008	1,244,076	27.0
		7208.51.40006	58,069,615	41.7
	합계		83,501,646	29.8

    주 : 수입 비중 높은 품목 위주로 발췌

    자료원 : 재정부 관무서

□ 시사점

  ㅇ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2013년 8월부터 부과 중인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포함, 한국에 대한 대만의 반덤핑 부과건수는 총 3건

    - 대만의 반덤핑 부과 품목 총 7종(① 포틀랜드 시멘트 ②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 ③ 탄소강판 ④ 과산화벤조일 ⑤스테인리스 냉연강판 ⑥ 신발 ⑦ 수건) 가운데 ‘②, ③, ⑤’는 한국산에 반덤핑 부과

   ㅇ 대만 주요 제조업 기업단체인 ‘중화민국전국공업총회’는 매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산 유기화학물, 철강 분야 총 9종을 지목

    - 조사대상 품목 112개 가운데 대만기업은 중국산(총 98종, 87.5% 비중)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산 지목 비율 8%)

    - 지난해 지목된 한국산 품목 중 2종*은 ’15년 조사 때도 지목된 바 있어 관련업계의 유의 필요

    * 기타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2917.39.10001), 높이 80mm 미만의 U형강(7216.10.00102)

2016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조사에서 지목된 한국산 제품

분류	대만 HS 코드	품목명(6단위 기준)	2016년 수입 규모*
			금액(USD)	비중(%)
유기화학물 (총 3종)	2916.12.00906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16,839,599	51.0
	2916.14.9000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702,016	15.0
	2917.39.10001	기타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	4,408,270	18.7
철강 (총 6종)	7213.91.10007	원형 횡단면, 지름 14mm 미만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	21,517,122	24.2
	7216.10.00102	높이 80mm 미만의 U형강	4,255,766	97.6
	7227.90.00905	기타 합금강의 봉	14,637,852	17.8
	7228.30.00907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열간 압연· 인발·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8,271,468	9.3
	7228.60.00009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4,658,440	27.8
	7229.20.00007	실리코망간강 제품	610,467	11.9

    주: 대만기업은 한국산 위협품목의 30.8%가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

    자료원: 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2016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