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부담금
이나조 추천 0 조회 24 25.04.05 10: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4.05 10:21

    첫댓글 조세법률주의와는 다릅니다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 작성자 25.04.05 10:38

    뒷부분이 틀린건 알겠는데 그럼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법율유보와도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25.04.05 10:49

    @이나조 맞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