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에너지 시장: 과제, 기회 및 혜택 □ EU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장 개관 및 보고서의 배경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산업은 EU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특별히, 발전에서 송전과 배전에 이르는 모든 전력 그리드에 걸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산업은 재생에너지, 그리드 안정성 및 유연성, 에너지 안보 및 독립 등을 함께 아우르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갈수록 빨라지는 배터리 기술 진보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시장 수요는 배터리가 탈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EU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앞당길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납, 리튬, 니켈 및 나트륨에 기반을 둔 모든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 ○ 하지만, 예기치 않은 다양한 시장 규제와 정책적 제약이 EU 에너지 저장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산에 전력하고 있는 EU의 에너지 정책 틀 안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EU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장의 주요 과제 ○ 에너지 저장을 정의하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장애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이는 각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투자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에너지 저장은 EU에너지 시스템의 4대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며, 에너지 저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Electricity Directive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통제 또는 소유권을 송전사업자 (TSO)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배전사업자 (DSO)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임. TSO, DSO, 그리드 운영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통제 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미흡한 에너지 저장 규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EU 회원국들은 저장 시스템에 대해 이중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저장된 에너지나 자가용 에너지에 대해 직접 과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이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EU는 이중 과세나 요금 부과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에너지 감축은 시스템 실패와 에너지 낭비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 되는 바, EU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그리드 제약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할 감축된 에너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중단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신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명확한 시간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현재 EU의 에너지 시장은 전력 그리드 균형에 기여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서비스의 부수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EU 전력 그리드 균형 기여도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EU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전기료는 희소성 (scarcity)과 송전 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임. 이는 시장이 수요 대응, 스마트 가전(전기자동차 포함)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EU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EUROBAT http://www.eurobat.org/sites/default/files/eurobat_batteryenergystorage_web.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