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성본변경] 대법원,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한다!" => 성본변경

[서사무장]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한다!"

사건의 경위인 즉, 이모씨는 지난 82년 남편 구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아온 왔는데 지난 2001년 4월 정모씨와 재혼했고, 2년 뒤인 이모씨의 딸을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8년 여의 세월이 지난 후 이모씨는 딸 구모씨가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본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친오빠는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여 상고심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록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친부가 변경을 거부하고,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으로써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첫 결정이어서 앞으로 일선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