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원인인가??

[2mb종신형]

김경준은 어떤 사람인가
6세 때 미국 이민… 1997년 귀국, 펀드매니저로 돈벌어

김경준(41·미국명 크리스 김)씨는 6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간 미국 시민권자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나온 김씨의 부모는 3남매를 데리고 이민을 가 리쿼스토어(주류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한다.

김씨는 코넬대를 졸업한 뒤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고, 모건스탠리에 입사했다. 1997년 한국에 들어와 샐러먼스미스바니 증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했다. 김씨는 당시 파생상품, 특히 아비트리지(차익)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세웠다. BBK는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위조된 펀드운용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가 드러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됐다. 김씨는 BBK 등록 취소 직전 ‘광은창투’라는 중소금융사를 인수, 2001년 4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이름을 바꿔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는 외국인 매입설 등이 퍼지면서 4배 가까이 올랐다. 김씨는 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돈 380억여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다.

김경준은 왜 미국 감옥에 갔나
380억원 횡령 등 혐의로 2003년 FBI에 체포

김경준씨는 2003년 5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김씨의 체포는 2003년 2월 한국 정부가 미국 법무부에 김씨의 체포와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엔 ‘여권 및 법인설립허가서 위조’(최고 징역 5년), ‘회사 자금 380억원 횡령’(최고 무기징역) 등 9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다.

LA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미국 법원이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을 내리자 미국에 남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원을 두 차례(2005년 10월과 2007년 1월)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자신이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고 자신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것 등이 청원 제출 이유였다. 김씨는 수감 중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인신보호 청원을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었으나 지난 10월 3일 돌연 미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뜻을 비쳤고, 연방법원은 10월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김경준은 왜 대선 전 한국행을 결심했나
“이 후보 대통령되면 재판 불공정 ” 주장하며 귀국 원해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심원섭 변호사는 지난 11월 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 귀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MB(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MB가 판·검사 다 골라서 벌을 줄 텐데 그 이전에 가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와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정치적 보복’이 우려된다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김씨가 3년이 넘게 한국행 송환을 거부하면서 송환 판결에 항소 중이다가 대선에 임박해 갑작스럽게 항소를 취하하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야말로 여권의 정치 공작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 측이 김씨의 송환을 은밀히 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후보가 “김씨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심은 김씨의 송환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법정대리인 김백준씨가 지난 10월 9일 김경준씨의 송환을 90일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은 “현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우리는 몰랐다”고 답했다.

http://akatobo.tistory.com/164?srchid=BR1http%3A%2F%2Fakatobo.tistory.com%2F164

링크 열어보면 첨부자료까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강금실도 원인......

올바른 법치주의가인가 했더니 그나물에 그밥인듯 싶은??

미법원 김경준 승소 판결문의 내용 (퍼옴)

1차판결

지난 8월 20일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미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데 더 기가 막힌것은 판결의 내용이다.
로버트 헤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스 판사는 “김경준씨가 다스의 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비비케이 자금을 운용한 거래도 불법적, 위법적 또는 사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8.23) 이해가 가는가? 판사는 김경준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2차판결

2. 2007년 1월 18일 미법원은 압류된 김경준의 3,000만달러 자금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도 김경준이 이긴것이다. 원고는 미 연방검찰이었다. 미연방검찰은 김경준의 재산 가압류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2년만에 김경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지어 미국 재판부는 한국 검찰측으로 부터온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한국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작성된 사실을 발견했다'고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sunday jurnal usa 3.25) 심하지 않은가?


3차판결

에리카김은 인터뷰에서 "옵셔널벤쳐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늘 우리쪽이 승리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언제까지 해보려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가장 최근에 끝난 3차 판결마저도 김경준측이 이겼다는 것이다. 이렇듯 김경준이 모두 승소했다는 사실은 한국유력언론에서 쉬쉬하고 있는 정보로, 공명정대해야할 언론이 그토록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Posted by worries about Korea at 11:07 PM

[미래인]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수없는 이 혼란의 현실 .... 거짓이 큰소리치며 진실에게 벌을주고있는 이 현실..... 이 나라가 언제나 바로스려나.....

[feelflow]

증거 비디오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당선이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PD수첩 같은 데서 이번 판결을 자세히 다뤄준다면 좋을 텐데...

[아임]

그러게요..강금실은 이시점에 왜 가만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조금은 또 씁쓸....

[금린어]

강금실이 법무부장관 시절 외국인의 지문날인을 폐지한 뒤 외국인 범죄건수가 내국인 증가율에 비해 5배나 폭증했죠. 거취가 불분명해서 안그래도 잡기 힘든데 지금은 지문 있어도 못잡습니다. 외국인 인권 찾다가 자국사람이 범죄에 희생되게 만든사람이 강금실입니다.

[한국인]

범죄인 인도청구는 당연한 것임에도, 강 전장관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는 글쓴이의 저의는 뭡니까?..지금 2MB를 두둔하고자 하는 지능형 알바로 보이는 건 저뿐만입니까?..

[아기]

그럼, 공인 2MB 대령님은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김경준 씨가 50% 만큼의 죄가 있으면, 2MB는 최소한 5~10% 이상의 죄 (대통령 후보로서 엄청난 부도덕성 전과 하나 더 추가)가 있는데, 감옥갔나요? 2MB가 5~10%만큼 감옥간 것 확인했나요? 그리고, 2MB가 대통령 후보답지 못하며 옹졸하게 돈과 권력으로만 해결(뒷처리)하려 하지 않고, 진실하게 양심선언한 적 있었나요? 양의 탈을 쓴 wolf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망신(성령훼방죄)은 죄 다 시키는 쥐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