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내일 의총서 결정, '한동훈 탄핵안'은 논의 보류

[일요서울]

野 '이동관 탄핵안' 내일 의총서 결정, '한동훈 탄핵안'은 논의 보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과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날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 당론 발의 여부는

오는 9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한 장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내일 의총에서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 사항

▲방송법 4조 2항(언론 규제·간섭 금지)에 반하는 사전 언론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퇴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의 위법 사안 등이

탄핵 추진의 근거로 보고됐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총서

한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윤 원내대변인은 "(안건으로) 보고가 안 됐다"며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는 한 장관의 탄핵 추진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발견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더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답니다.

8일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철호 기자]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등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3개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응한 찬성 입장 토론(노란봉투법 8명·방송3법 15명)을

준비한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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