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HC] 일제식민잔재 8부 - (치안유지법 = 국가보안법, 2006.8.29)

[★이념정립부 라미드 세나토리움☆]

<박한용 / 민족문제연구소 정책실장>
치안유지관리법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기본이지만 특히 1920년대

이후에 강력한 독립운동세력이 하나로 등장했던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25년 4월달에 만들어졌던 조선공산당이 바로 25년 11월달에 적발되면서 '치안유지법'으로 걸리

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독립운동은 그...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수많은 그 공산주의계열의 독립운동은 말할것도 없이 더 나아가서는 온건한 민족

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는 수양동우회사건이나 조선어학회사건같은 이러한 문화운동조차도 이 치안유지법

에 어떤덧에 걸려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하다
<경성일보 / 1937년 4월 30일>

당시 국내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세력의 중심이었던 이재유

그는 1928년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을 포함해 일제경찰에 세차례나 구속된다.
모두가 치안유지법위반이었다.

1936년 징역6년의 형량을 마쳤으나 이재유는 미전향자라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 옥사하고 만다.
(1944년 순국)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막론하고 모든 독립운동은 당시 치안유지법하에서 일본제국주의라는 국체를 변혁

할 목적으로 해석되거나 국어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창록 / 경북대 법학과교수>
치안유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상에 대한 통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현대 행사법은 머리속에 든 걸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드러난 것을 통제한다고 할 수 없는데... (중략)
당시에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적용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1948. 8.15)
해방이후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운영에 필요한 형법등 기본법조차 없던때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
좌우익에 대힙으로 인한 비극.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임종인 / 국회의원>
국가보안법은 1945년에 폐지됐다가 (치안유지법) 1948년 12월달에 좌우익의 대립속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서자마자 만든 최초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여수순천사건이후 국가보안법제정은 가속화되어 그해 12월 1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정부가 수립된지 넉달만이었다.

*제정국가보안법 1948. 12. 1 공포.시행

<김창록 / 경북대 법학과교수>
좌파세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이 처음에 구상이 됐고.
근데 그 맥락이 치안유지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이 참조가 되어 만들어졌다 해서 당시부터

그것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과 마찬가지로 악법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국회내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서둘러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성격은 물론 내용.문구까지도 유사하다.
치안유지법은 총 7조
국가보안법은 총 6조
국가보안법조항중에는 치안유지법에 두 조항을 합쳐 하나의 조항에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신판 치안유지법 (1948.11.17 / 대동신문)

국가보안법이 재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라는 주장은 국회자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3명이 법제정에 반대했고 그들은 6개월 후 국가보안법에의해 구속수

감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다음해인 1949년 한 해 동안만 1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