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밥을 먹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안 되나? 지방정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라!

[녹색당]

어제 청와대는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31%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정부기관의 비상식적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5월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각종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총액이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2016년 작년한 해에 편성된 예산만 해도 8,870억원에 달한다. 청와대의 자체삭감을 계기로 정부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특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줄일 뿐 아니라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홍준표 前경남지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시절 매달 4, 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2004년에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국회는 아직까지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하고 있다.

공적인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시민의 세금인데, 그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성실한 납세자로 꼬박꼬박 돈 쓰는 곳을 밝히는데, 시민들에게 걷은 세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니 공직자들의 심보가 고약하다.

그런데 돈이 새는 곳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배정해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우 연간 약 2억7천만원을,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은 약 1억9천8백만원을, 기타 시도지사는 약 1억 6천만원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이 기준액을 꽉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내역은 그나마 공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정 홍보나 관계자 격려, 소외계층 격려 및 지원 등을 명분으로 삼지만 상당 부분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권선택 시장은 2017년 2월 동안 총 2,005만 9,2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중 식당에서 쓴 돈이 1,398만 5천원이다.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장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녹색당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본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매년 28억원 정도의 돈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 지난 5년간 총 140억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의 기관업무추진비를 합산하면 약 100억원 정도로, 5년간 총 5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많은 예산이 대체로 식비로 활용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표> 광역도, 광역시 단체장 기관업무추진비 내역(본예산서 기준)
					(단위:천원)
지역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강원도	도지사	100,320	100,320	100,320	83,600	83,600
경기도	도지사	277,200	263,340	277,200	277,200	277,200
경상남도	도지사 (기관)	133,760	150,500	150,500	150,500	167,200
	도지사 (시책)	120,000	112,000	110,000	110,000	110,000
경상북도	도지사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전라남도	도지사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전라북도	도지사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58,840
충청남도	도지사	167,200	167,200	167,200	158,840	158,840
충청북도	도지사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제주도	도지사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서울특별시	시장	277,200	277,200	277,200	277,200	277,200
인천광역시	시장	198,000	198,000	198,000	198,000	198,000
대전광역시	시장	150,480	142,120	142,120	142,120	142,120
대구광역시	시장	167,200	158,400	198,000	198,000	198,000
광주광역시	시장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울산광역시	시장	152,000	152,000	129,200	129,200	129,200
부산광역시	시장	198,000	188,100	188,100	178,200	138,600
연도별 합계		2,824,560	2,800,380	2,831,040	2,796,060	2,764,800

지난 촛불집회의 민심을 따른다면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폐지되거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주장한다.

2017년 5월 2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