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북한의 핵문제해결과 교류, 성역있나???

&.한국의 등대, 북한의 핵문제해결과 교류, 성역있나???한국의 등대, 남한정치가 한반도의 현안(懸案)들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는 여야가 양립(兩立)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70년)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分斷)은 이제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당연시되어가는 꼴이다. 그러자니 분단에 따른 책임소재와 문제해결을 위한 필연성을 따질 이유조차 없다는 세력들도 적지 않다. 특히 남한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그런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의 국민들한테는 한반도통일을 운의하는 자체가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분단문제를 마냥방치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분단문제를 방치하무로서 겪어야 할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분단이후 남북한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널어났다. 광복(光復)당시 남북한의 인구는 3천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남북한의 인구가 그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당장에 알 수 있는 것은 물자수요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따르는 자원(資源)의 고갈이다. 그리고 실직(失職)으로 인한 문제도 없지 않다. 이것은 남북한이 더 이상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과 대결의 양상을 버려야 한다는 경고(警告)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등대, 그동안 한반도의 사악한 정치는 선량한 인민들의 자유와 평화, 평등과 행복권을 앗아갖다.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한의 인민들은 태산과도 같은 현안(懸案)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는 현안들이 가속적으로 증대된다는 새로운 이해와 인식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모두가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문제해결의 의지와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분단(分斷)의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살아온 선조(先祖)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사실까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선자지행, 후자습생]이라는 생태학적인 논리에서 나온 보편적인 사리(事理)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선조들의 무능함을 후손들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한반도 분단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었다. 1994년도에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사를 눈앞에 두고, 김일성주석의 작고로 이루어지지 못한 애통함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야당은 꿔다놓은 보리자룬가??한국의 등대, 남북한 현안(懸案)들의 해결과 통일을 이루는 일에는 정치적인 독점권(獨占權)은 없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떠나 현명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것이 독점권을 갖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은 북한의 핵문제해결과 남북한교류와 협력의 길을 터는 일을 왜??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실탄 말인가?? 북한의 인민들을 동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북한문제는 성역(聖域)이 있고, 독점권이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자유 한국당]의 속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야당이 견실하고 현명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으로 안다. 자유 한국당도 북한의 핵문제해결과 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합당한 [정강정책]을 가지고 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가 있을 것이며, 인민들의 용기를 한층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현안들의 해결과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한국의 등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1994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남북을 오고가며, 남북한 정상회담을 주선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양자합의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일성주석의 유고로 정상회담은 무의로 끝났다. 당시의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가히 사면초가라고 할만 했었다. 밖으로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러시아는 체제정비에 눈코 뜰사의가 없었으며, 중국은 경제 성장정책에 매달리느라, 북한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때다. 그런 가운데, 당시 북한의 내부사정도 대단히 어려웠었던 것으로 안다. 아무튼 당시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었더라면, 남북 간에 평화체제구축은 물론, 상당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다. 아무튼 앞으로 있을 북미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하 한국의 등대, 임의(任意)로 선택하고 정한 북미간 핵 협상의 [기본합의문]이다. 특히 남한의 야당인 [자유 한국당]이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북한과 미국은 6.25종전과 휴전협정을 조인한 당사자다. 양자는 평화협정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2).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반드시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3). 북한의 체제전환은 핵무기 폐기와 시차(時差)를 두는 후제(後提)로 한다.* 북한의 남한주둔 미군철수 주장이나 요청은 핵협상 파기로 결론을 내야할 것이다. 한국의 등대, 북한과 미국, 핵협상의 등시성효과??한국의 등대, 북미정상간 핵(核)협상의 진행방향에 대한 요체(要諦:基準)를[가상의 기본합의문]에 비준한다.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6.25전란의 휴전협정 당사국이다. 이 때문에 양자(兩者)는 어렵지 않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체제유지용인가?? 아니면, 체제전환용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등대]의 분석결과는 북한의 핵개발목적은 체제전환에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등시성효과(等時性效果)의 측면에서 이런 부연도 가능하다. 가령, 북한이 체제(體制)유지를 위해서 핵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난국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과거 소비에트연방이 사용하든 낡고 고루한 체제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트랙타로 논밭을 경작(耕作)을 해야 하는 시대에 호미로 경작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기할 것은, 북한이 남한의 미군철수를 미국한테 강요(强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북한이 남한을 대만처럼 고립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남한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등시성효과 = 협상과 중재에 있어서 공정성, 합리성, 신속성을 제공하는 협상도구(道具)의 제왕.   한국의 등대, 여기서 말하는 등시성효과(等時性效果)란?? 별것은 아니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재나 협상에 있어서 일방적인 이익만을 고집하는 부분들의 가부(可否)를 분명하게 가려서 편중(偏重)됨이 없도록 조쳐 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답은 이렇다. 협상안을 [자연주의 철학]이 비준하여 진실(眞實)된 합의를 도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과 관련한 이런 사례를 든다면, 이해를 크게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득권(旣得權)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다.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등, 그 어떤 부분을 놓고 봐도 미국을 따를 나라는 없다. 미국은 지구의 지분(支分)을 가장 많이 가진 국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은 인류사회에 대한 윤리(倫理)와 도덕적 책임과 의무도 여기에 비례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모든 면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고 지키려는 국수주의(國粹主義)나 이기주의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국가들도 미국을 위한 지구지분에 해당하는 윤리와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협상이나 중재과정에 깊이 반영되게 함으로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결렬(決裂)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말해둘 것은, 세계에 산재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가려켜서 제국주의(帝國主義)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말은 국제질서 유지와 인륜적인 가치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의 등대, 미국은 세계연방의 축소판이며, 세계의 핵이다?? 한국의 등대, 세계관(世界觀)이나 국제관은 합리적이며, 늘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으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1650년대 이후 대거 이주를 해서 세운나라다. 처음은 13개주로 시작해서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그리고 8년간의 독립전쟁을 치렀으며, 1783년 요크타운 승전을 계기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 독립전쟁을 하는 동안 전쟁에서 패할 위험도 없지 않았었다. 당시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미국은 없을 것이다. 지금 뉴욕항에 횃불을 들고 우뚝서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가 승전기념으로 세운 것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다. 이런 미국이 어떻게 제국주의가 될 수 있겠는가??그런 말이다. 이뿐 만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연방의 축소판이다. 미국은 독립이후 꾸준히 지구상의 인민들을 받아들여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미국의 구성원들이며, 그들이 이끌어가는 국가다.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다. 가령, 현재의 미국연방이 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계는 과연 어떤 국면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게인 날에 태양을 보듯 번한 일이다.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인류사회에 중요한 핵(核)의 위치에 있는 국가다. 이런 나라를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등대, 위와 같은 미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의 협상이나 중재에 있어서 등시성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총기난사사건만 해도 세계가나서서 고쳐야 할 급박한 문제다. 아무튼 미국은 세계연방의 표본국가로서 항상 바른 지위를 누리고 위상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고, 개별국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해를 북미 핵협상에 잘 응용하는 것이, 등시성효과의 본질(本質)이자 실체다. 환언하면, 등시성효과란?? 협상의 대상자들이 가진 비현실적인 협상안을 중재(仲裁)자가 [자연주의 철학]에 반영하여 바로잡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의에 이르도록하는 협상원칙을 일컫는 것이다. 등시성효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인 협상에서 부동의 기준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협상이나 중재를 위한 문명(文明)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시대의 변화를 존중하고, 자연과 인류를 존중하게 하는 첨단문명(尖端文明)의 첨병(尖兵)이 될 것이다. 또 말한다면, 협상력을 높이는 맞춤형 카드라고 해도 될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상-   2018년3월15일.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