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신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달라진 점 10가지 / 근로능력있어도 없다고 보는 경우

[sherrihansen]

(2024 최신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달라진 점 10가지 / 근로능력있어도 없다고 보는 경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활사업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 10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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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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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활사업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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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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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릴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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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여섯 번째 조건부과유예자의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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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변경됐어요. 제가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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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된다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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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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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자의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 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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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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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경우에 조건부과유예 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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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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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는 미취학 다자녀도 있는데 다자녀 조건이 지난해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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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취학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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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명 이상 있어야 조건부과유예 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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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2명만 있어도 조건부 과유예로 보는 걸로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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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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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여부 상관없이 미취학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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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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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일곱 번째는 소득활동 증빙서류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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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조건부과유예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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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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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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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 한달에 90만원을 넘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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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하루 6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일하거나 주 4일 이상 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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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해야해요. 여기에 해당하면 자활근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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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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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월소득이 90만원이하이긴 한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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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구 지역 여건 등을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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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재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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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승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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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을 안해도 생계급여를 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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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해당하는 분들이 제출 해야할 서류가 특별히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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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소득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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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 등 사업주 고용 확인증빙서류나 소득확인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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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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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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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제시유예자도 조건부과 유예자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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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건부과유예자보다 되기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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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롭고 무엇보다 지자체 판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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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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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조건제시유예자가 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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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여덟 번째는 원격대학의 증빙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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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대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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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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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은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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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봐서 최대 6년까지 일하지 않아도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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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드려요.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생이나 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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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대학생은 여기에 해당 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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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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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이분들 중 주 3일 18 시간 이상 학교에 직접 가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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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혹은 어떤 기관에 가서 실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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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유예자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에 대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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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빙서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재학증명서 출석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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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고 최대 4년까지만 인정해주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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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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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아홉 번째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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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변경된 거에요. 정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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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때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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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재산은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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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이 일반 재산은 4.17% 주거용재산은 1.0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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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100%에요. 다른 재산에 비해 자동차재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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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자동차재산은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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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부채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자동차재산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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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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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자동차 를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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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소득환산율이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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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로 바뀌어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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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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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기본 재산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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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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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준다면 수급자나 차상위 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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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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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말씀드릴게요.

(2024 최신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달라진 점 10가지 / 근로능력있어도 없다고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