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18일자.
1. 35주년`5·18' 당내 갈등수준에 머문 지역정치권 비판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제35주년 5·18기념식날 4·29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당내 갈등수준에 머물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비(比)노, 반(反)문 세력을 중심으로 문 대표의 책임론이 줄곧 제기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텃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날 문재인 대표는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우리 당은 지금 혁명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광주전남 의원들은 이번 패배에 자성하며 당의 선두에서 혁신에 나설 것이다 등 3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의 회동에 이은 결의문 발표가 문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되레 `기득권 지키기' `쇄신 대상'이란 역풍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정의화 "'임'은 광주정신…정부, 국회결의 존중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임을 위한 행진곡' 추모곡 선정 논란과 관련 "정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 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광주정신은 반독재투쟁을 한 민주정신이고 광주정신은 인권과 평화의 정신"이라며 "그 임의 광주정신을 우리 국민을 대통합해 내는 통합의 정신, 상생의 정신으로 이제는 발전해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3. "우리도 힘들지만" 광주 지자체, 교육경비 투자 증가
광주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에도 불구, 교육경비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액 기준 광주시청과 5개 구청의 교육투자액은 521억2300만원으로 2013년(455억1350만원)에 비해 66억950만원, 비율로는 14.5% 증가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돼 무상급식이나 각종 교육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은 13%, 학교회계에 전입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68%나 늘었습니다. 특히,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난 2010년 61억원이던 것이 5년 새 8.2배나 증가했습니다. 시교육청 최두섭 사무관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가뭄 속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지자체 사정도 어려운데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늘리고 있어 교육여건과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광주자영업연대 “홈플러스 동광주점 또 불법영업”
광주지역 일부 대형마트들의 공공장소 불법 영업행위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가 관할 행정기관들의 단속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자영업연대는 “지난 15일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공개공지(시민공간)에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 점거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영업행위는 지난 1일부터 2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자영업연대는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기업의 불법영업행위를 감독해야할 북구청의 관리행정이 전무했던 것이다”며 “이번 홈플러스 동광주점 불법영업행위는 ‘고엽제 광주시지부 미망인 돕기 기금 마련행사’라고 했지만, ‘자선행사’를 빙자해 시민들의 견제와 민원제기를 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 음식물자원화 시설 2년째 악취 풀풀…'애물단지'
광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수년간 악취를 내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실 설계 및 시공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준공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6천여만원을 들여 10여차례 악취방지시설 개선과 보완을 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는데요, 더욱이 이 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300t이지만 악취방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 주체인 광주시가 기준치 초과 원인을 사실상 밝혀내고도 업체 눈치를 보며 즉각적인 시설보강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고 미적 거린다는데 있는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한 시공업체측의 이견이 있어 6월 중순까지 함께 운영해본 뒤 방지시설 추가 보강 등을 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