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측, 항고심서 "1회 공판했는데 '혐의소명' 억울" /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종결…법원 "신속히 결론"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한상혁측, 항고심서 "1회 공판했는데 '혐의소명' 억울"

이대희입력 2023. 7. 13. 16:36 엽합뉴스

윤 대통령측 "면직 사유 충분"

첫 공판 출석하는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2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유 중 하나인 '기소 혐의 소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13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방통위가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응(일정정도, 일단은) 소명됐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이날 "현재 (형사 재판) 1회 공판만 진행된 상태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가 가장 억울하다"며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명됐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은 "1심 판단의 또 다른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에 해당 행위(기소 혐의)가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별개의 것으로 봤기 때문에 논리 모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청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충분히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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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종결…법원 "신속히 결론"

입력2023.07.13. 오후 4:33 더팩트 김시형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이 끝나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종결하고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전체적으로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사건인 만큼 본안 사건과 완전히 별개일 순 없고, 다른 집행정지 사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리해 가능한 신속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도 파악이 됐고, 여러 명의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없고, 충분히 면직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한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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