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생녀 TM을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의 고발장을 보면서 1. (2024-09-20)

[최종근]

독생녀 TM을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의 고발장을 보면서 1.  (2024-09-20)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2024-03-22 서울북부검찰청에 ① 한학자 총재 ② 정원주 부원장 ③ 윤영호 부총장 ④박진용 변호사 ⑤ 김석병 이사장 ⑥ 법무법인 김모씨 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배임, 횡령, 알선수재)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5 2024-03-22

그럼에도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최근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제보 받은 김상민 총장의 고발장을 보면 박진용 변호사가 2024-09-09 천정궁에 독생녀 TM을 만나러 간 사유와 정원주 부원장의 귀국이 늦어지는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피고발인들은 2018-09-1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국 대표자인 이기성을 고소인으로 박진용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2023-06-13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나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3년이나 남아있다.

그러나 김상민 총장이 2024-03-22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6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고발장을 토대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2024-09-28일까지로 8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한학자 총재가 박진용 변호사에게 사법기관에 뇌물을 사용하라고 2017년 지급한 금액은 총 15억2,000만원이다. 

6명의 피고발인들은 8일만 넘기면 뇌물공여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게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진용 변호사가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김상민 총장이 고발한 고발장을 근거로 왜 공소시효가 2024-09-28까지라고 하는 것과 중요한 내용을 계속하여 올릴 예정이다. 

2024-09-20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박진용 변호사의 다음 행보는? (2024-09-15)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478

천정궁 입구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박진용 변호사 (2024-09-1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455

서현욱 부장 불기소처분과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독생녀 TM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2024-09-0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438 
 
누가 제보를 하였을까 – 대어를 잡은 정의연대 (2024-03-2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