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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판문점 선언을 두고 자한당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정책”이라고,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무조건 시비지양해야 한다”고 했다고함
2. 더민주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2016년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들이 5월 연이어 개최되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제일 먼저 추진된다고함
4. 남북 정상회담 다음날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것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경고성 메시지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주기로 하는 등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고함
2.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함
3. 외교부가 29일 공관장 23명(대사 19명, 총영사 4명)을 임명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2018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LH 부설 연구소에서 향후 20년간 북한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최대 213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고함
2.중국 텐센트가 베틀그라운드 게임 제작사 블루홀에 6000억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로 등극한다고함
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할 것과 구속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안건을 제출해 또다시 경영일선 복귀를 시도하고있다고함
4. 출판업계가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 대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용카드만 있었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져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 온라인 쇼핑이나 금융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휴대폰 자동응답기(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2. 8월 말부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손해사정 내용을 직접 안내한다고함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제주도가 12.49% 상승률을 보여 전년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함
- 제주 이주자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제주 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등 개발호재 등의 영향임
[ 사회종합 ]
1.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3일 재판 첫 준비절차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함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임
[ 국 제 ]
1. 그리스가 8년 간의 구제금융 체제에서 연내 탈출한다고함
- 유로존이 6월 21일쯤 마지막 지원 금액과 부채 탕감 조치를 최종 결정하며 구제금융 졸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의 비용은 54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함
2. 27일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경호한 12명은 북한 974부대 소속 비밀부대로 김 씨 일가의 명령만 받으며 군 간부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제
1080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30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힘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회동이 애초 거론된 5월 말~6월 초보다 이른 3~4주 안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2.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28일 오전 10시44분 제주와 이어도 사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함
- 우리 공군은 이어도 서북방 지역에서 F-15K 등 여러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를 추적했으며, 중국 측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훈련 비행을 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인터넷 게임 배급사인 텐센트가 총싸움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한국 게임 개발사 블루홀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함
- 비상장사인 블루홀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약 55만~6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주당 인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텐센트는 지난해 VC들로부터 사들인 1.5%에 더해 최소 10% 이상의 블루홀 지분을 확보, 창업자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약 20%)에 이어 2대 주주가 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됨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도 전에 국민연금이 앞장서 지침을 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집중투표제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지지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집중 투표하는 제도. 예컨대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세 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음
2.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의 연금펀드 수탁액은 1조4191억원으로 은행권에서 판매한 연금펀드 수탁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EB하나은행은 올 들어선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를 적극 판매해 ‘연금 전문은행’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워 주목받고 있으며, 참고로 TDF는 가입 고객의 은퇴시점을 목표시점(타깃데이트)으로 설정하면, 운용사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서 운용해주는 펀드 상품임
3.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의 벽을 넘으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음
- 특히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가장 빠르게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서 금리상승기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임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7일 기준으로 3.64~4.98%로 5% 턱밑까지 올랐으며, 신한은행 3.77~4.88%, KB국민은행 3.56~4.76%, 우리은행 3.72~4.72%, KEB하나은행 3.473~4.673% 등임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4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신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며, 특별공급 신청 자격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됨
- 다음달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나며, 신혼부부만을 위해 짓는 아파트 ‘신혼희망타운’도 내년 서울·수도권 요지에 공급될 전망임
5.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맞춰 최소 감사시간을 도입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함
- 회계사회는 아파트관리비 관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만든 것인데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음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을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함
- USTR은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 절차를 밟던 미국산 반도체 설비를 압류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함
2. 미국 노동통계국이 민간부문의 올 1분기 임금이 전년 동기보다 2.9%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함
- 2008년 3분기 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서,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이 뛰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3. 일본 소니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20년 만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함
- TV와 디지털카메라 부문에서 고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데다 게임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결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 근로자 은퇴 날짜에 맞춰(target date)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임.
투자자 생애주기에 맞춰 글로벌 자산배분과 함께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이 이뤄짐. 은퇴가 한참 남은 청년기에는 성장주나 고수익 채권 등에 자산을 집중하고,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나 국·공채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식임. 일반 연금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펀드 갈아타기를 해야 하지만 TDF 내에서는 글로벌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만능 연금펀드’로 통한다.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미국 근로자의 70%가 여기에 가입함.
주식,
채권, 현금을 포트폴리오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
펀드는 가입자가 20~30대 때는 주식 등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40대 이후로 접어들며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을 늘리게
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한미정상 "북미회담서 한반도비핵화 구체안 합의토록 긴밀협의"
한미정상은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9hRraKNDABV
■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3~4주 내 열릴 것으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내 생각에는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5~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특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5월 군사·적십자·고위급회담 줄줄이…'판문점선언' 후속 조치전문보기: http://yna.kr/ahRkaKJDABP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들이 5월에 줄지어 진행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yna.kr/irRaaKKDAAM
■ '3천조원' 북한 광물자원개발 기대…자원산업단지 재개하나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됐다.
전문보기: http://yna.kr/BsRtaK9DAA2
■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합리적 대체복무는 검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제 공식 폐지 논의에는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상·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xIRpaKADAAx
■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직접 나와 무죄주장 펼까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7sRfaK0DAAn
■ '댓글조작' 드루킹,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이번 주 첫 재판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20분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전문보기: http://yna.kr/csRfaKJDAA6
■ 3주간 첫발도 못뗀 일자리 추경…'골든타임' 놓치나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3주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추경 처리와 연계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두고 양측 갈등이 깊어지면서 추경안 파일은 언제 열릴지 예상이 어렵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는지를 두고 여야 견해차가 크고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도 거세 심사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yna.kr/XJR8aK2DAAn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올랐지만 정규직과 월급 격차는 커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2007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이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48.5%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4.8%로 3.7% 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MLR3aKIDAAs
■ 韓GM 실사해보니 "차입금리·이전가격 문제없어"…경영실패 주목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던 한국지엠(GM)이 GM 본사와 산업은행의 70억5천만달러(약 7조6천억원) 투입으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애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M 본사의 '탐욕'이 작용했다는 게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이었다.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고, 완성차·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도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진행된 회계법인 실사는 한국GM에 이 같은 '착취 구조'가 내재했다기보다는 대주주인 GM의 경영 방침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성에 더 원인을 두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uJRnaKADA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