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지 위탁 임대와 기간, 임차료

[다모아.]

농지는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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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근거 : 농지법 제23조 1항 6호
▶내용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사용대 가능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농지가 위탁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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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 공사(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알아볼까요
먼저 1,000㎡ 미만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임대할 수 없어요
또한 농업 법인이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없으며
농업 법인은 임대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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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어떠할까요
2인 이상이 공휴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전체 위탁 임대는 가능하지만
일부 지분만의 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 지분일 경우는 공유자 중에 경작자가 있고
경작 중인 공유자에게 위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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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받고
취득한 농지는 2년간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위탁 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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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 임대가 안되는 토지도 있다는 것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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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서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위탁 임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은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없을 때는 농지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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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농작물 재배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선정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 임차인과의 재계약은
농지법 제24조의 2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해요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할 경우 일반적인 농지 임대보다
계약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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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때 임대차료의 결정은
임대차료의 결정은 농지은행에서 현지 확인 후 그 지역 동일 조건
농지에 대한 관행 임대료 수준에서 임차인과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과 농지 소유자 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임대차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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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임대한 경작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은행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한 연간 임대차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잔액을 위탁자에게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지급 약정일까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농지은행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대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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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미 경작에 따른 농지 처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약정 금액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매매 시
비사업용 토지의 가산세 10%를 부과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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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상당 기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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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사 위탁 임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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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와
임대 기간, 임차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