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 -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상황' 불인정 - - 반덤핑 관세 부과명령, 5월 24일 발표 예정 -

[수봉]

美 ITC,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

2018-05-22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

-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상황' 불인정 -

- 반덤핑 관세 부과명령, 5월 24일 발표 예정 -

□ ITC,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 발표

  ㅇ 5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의 제소로 착수됨.

    - 지난 2018년 4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00%, 기타 한국산 제품에 30.67%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함.

    - 그러나 지난 상무부의 판정과 달리 ITC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 불인정 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소급적용은 없을 것으로 밝혀짐.

    *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예비 덤핑혐의 발표로부터 90일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44.90~186.89%, 독일산 제품에 3.11~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

연번	국가명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한국	12.00~48.00%	30.67~48.00%
2	중국	87.58~186.89%	44.90~186.89%
3	독일	77.70~209.06%	3.11~209.06%
4	인도	33.80%	5.87~8.26%
5	이탈리아	37.08~68.95%	47.87~68.95%
6	스위스	38.02~52.21%	12.05~30.48%

자료원: 미국 상무부

□ 해당 품목

  ㅇ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HS Code 7304.31 기준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규모			비중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	총계	133.2	109.4	109.8	100	100	100	0.4
1	독일	20.8	16.1	22.7	15.7	14.7	20.7	41.5
2	중국	26.0	21.8	22.3	19.5	19.9	20.3	2.7
3	일본	20.1	17.9	17.5	15.1	16.4	15.9	-2.6
4	루마니아	10.7	9.1	6.7	8.1	8.3	6.1	-26.4
5	네덜란드	7.1	6.1	6.7	5.3	5.6	6.1	9.18
6	이탈리아	4.9	1.4	5.3	3.7	1.3	4.8	270.2
7	스페인	7.3	6.0	4.6	5.5	5.5	4.2	-22.4
8	한국	7.3	14.9	3.7	5.5	13.6	3.4	-75.3
9	멕시코	2.4	2.9	3.1	1.8	2.6	2.8	8.7
10	대만	1.9	2.5	2.9	1.4	2.3	2.7	16.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2017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368만 달러로 2016년 대비 75.29% 감소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향후 일정

  ㅇ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발표는 2018년 5월 24일 시행될 예정

□ 시사점

  ㅇ 지난 2017년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큰 대미 수출량을 기록해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ㅇ 한편, 미국 AK Steel Corporation의 로저 뉴포트 회장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다른 철강 제품인 방향성 전기강판의 대미국 수출량이 최근 급증해 2018년 상반기에 벌써 2012~2016년 총 대미 수출량과 맞먹는 양이 미국으로 수출됐다고 비판함.

  ㅇ 냉간압연강관뿐 아니라 동종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시사됨.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