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

[김진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2024년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3-13 11:00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