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어제 입문반 수업 내용 중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p><p> </p><p>기본서 p.278</p><p>'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명령이나 조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p><p> </p><p>1.이 부분에서 원래 법률이 조례로 위임할때는 포괄위임도 가능하지만, 형벌에 관한 부분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p><p> </p><p>2.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정할 수 있다.'</p><p>여기에서 벌칙이 형벌을 의미하며, 이때의 법률의 위임도 구체적 위임이어야 하는 건가요? 또 위 문장이 조례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건가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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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2 형벌 또는 과태료 등 입니다
그냥 워딩대로먄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