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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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수강신청을 하고 첫날 수업을 들었다는 이유로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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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환불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학원측에서 수강자 등록을 받을 때 제시하는 약관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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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학원이 약관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환불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불 규정을 참고하시면 약관의 부당성 여부와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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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학원운영업의 경우에 수강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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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월 강의개시일 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수강료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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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월 강의개시일 이후(강의개시일 포함)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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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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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원과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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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 보면, 문의하신 분의 경우 강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니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의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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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학원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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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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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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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답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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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법적으로의 환불은 불가능할듯싶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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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열심히 설득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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