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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신용불량자 대사면 10만명 또 서민죽이기 꼼수?
미소천사사모[소송인단]제주 추천 4 조회 833 13.05.21 12: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신용불량자 대사면 소식에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 사이 화제이슈입니다

TV/언론매체등에 따르면  "정부가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연체기록도 삭제하는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이번주 실시한다"고 

전하며 덧붙여 "정부는 지난 외환위기(1997년)로 최대 236만명이 신용불량자가

된것으로  파악 그 중 채무성격과 자구노력 원칙에 따라 10만여명의 수혜 대상을

 선별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최대 10만명의 혜택을 입어 정상 금융거래를

재개할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하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말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143만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236명으로 급증한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신용불량자 대사면 기사속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이번 신용 사면 비용이

국민행복기금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TV조선 보도) 

이 소식을 접한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은 "서민 죽이기 꼼수구만요 왜?

지난달 4월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삼성,롯데카드가  4월달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100~200만원 정도 소액현금을 빌려 한달안에 갚는

급전 대출개념) 할부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카드도 5월부터 합류

이같은 할부결제 폐지 배경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형태의 돌려막기 규제하기로 했기때문, 그로인해 서민들은 2~3금융권으로~"

"대선전 대선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2012년 9월만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수

123만 7천 여명, 2007년 258만 여명 숫자를 3배 가까이 부풀려 말했다

신용불량 사면 하려면 순수 사비로 해라 , 또 다른 세금정책으로  우려먹지 말고 ~"

"1997년이라..그동안 빚을 져 빚을 금융권에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뭔가요?"등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트위터상 사진게시판, 원본출처 포털 다음 경제 커뮤니티 게시판>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면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회복으로 보면 된다"

밝히고 있는데 한쪽은 규제/폐지로 또 다른 신용불량자들을 양성하고 또 한쪽은 

그런 자들을 일부 사면하면서 대사면하는것처럼 하고 ,,모든 상황떠나 실제로

신용불량 딱지를 단 사람들 사이에 "신용불량자는 영원한 신용불량자?"는 반응으로

"정부에 의해 신용이 회복되었고 또 인정받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민간 금융권에서 여전히 신용등급을 최하위에 

내려놓은채 어떠한 대출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소연글이 폭주하고 있는상황속에 

대사면 운운하며 국민들의 눈속임 할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 기울이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자활과 회상을 갖춘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안과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이 대사면에 속해있는지 명확히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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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21 13:20

    첫댓글 빛진것은 50년이던100년이더 갚어야지 열심히 엉뚱한짓안하고 사는사람들은머가돼나 신용불량만풀어주면 장땡인가 먹구살갯금 방법을 찾아줘야지 한번신용불량자는 2번3번도 됀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도 다른사람명의로 통장개설해서 다저축하고 살드만 부체문재때문에 이혼하고 갗이사는사람들도잇드만 그런거두 관리를잘해야지

  •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말 힘들게 갚아온 사람들은 뭡니까? 또 앞으로 빚지고 누가 갚으려고 할까요?

  •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온 것이 아닐가 싶네요

  • 13.05.21 21:46

    18대 선거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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