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a3e529b6b80a0f7b31585bfd27b34308df3da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a3e529b6b80a0f7b31585bfd27b34308df3da67" data-origin-width="900" data-origin-height="372"></div><p>최근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보유세 관련 글 보면 <br>"부자들 징벌해야 집값 잡힌다" vs "내가 투기꾼이냐 실거주인데 왜 뜯어가냐"로 논쟁이 되는 듯 합니다.</p><p> </p><p>정치 성향 다 떠나서 경제학적 관점(효율성과 형평성)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p><p> </p><p>먼저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p><p> </p><p><b><u>1. 지금의 "거래세 인하 없는 보유세 급등"과 "소득 없는 실거주자 압박"은 경제 논리에 어긋난 정책입니다. </u></b></p><p><b><u>2. 단순히 "부자들 돈 뺏자"는 감정이나 질투심으로 정책을 만들면, 그 피해는 결국 시장 왜곡을 통해 세입자와 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u></b></p><p><b><u>3, 정책은 '정의감'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 원리'로 설계해야 합니다.</u></b></p><p> </p><p>왜 보유세만 올리면 실패인가?</p><p> </p><p><b>이유 1.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의 함정 (담세력 문제)<br></b></p><p> </p><p>가장 큰 문제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입니다.</p><p>집값이 10억 올랐다고 내 통장에 10억이 꽂힌 게 아니니까요.</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b>현금 흐름 무시:</b> 은퇴한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만 올랐지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p></li><li><p><b>거주권 침해:</b> 소득이 없으면 살던 집 팔고 나가라는 건데, 이는 사실상 국가가 강제로 거주지를 옮기게 만드는 꼴입니다.</p></li><li><p><b>거래세도 낮추는 등 보완책 필요 :</b> 결국 보유세를 높이려면 그만큼 거래세(취득/양도세)를 낮춰서 '퇴로'를 열어주는 게 정석입니다.<br>지금처럼 퇴로를 막고 보유세만 올리면 그건 조세 정의가 아니라 '약탈'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p></li></ul><p><b>이유 2. "강남 부자들 조지는 건데 서민이 왜 난리?" (시장 연쇄 작용)</b></p><p> </p><p>이게 대중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p><p>"강남 3구랑 내 집값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수도 있습니다.</p><p>다만 부동산 시장은 물 흐르듯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b>주택 여과 이론</b>).</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b>풍선 효과:</b> 정부가 상급지(강남 등)를 징벌적 과세로 누르면,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옆 차상위 급지(마용성 → 노도강 → 경기도)로 번져나갑니다.</p></li><li><p><b>전가 현상:</b> 집주인에게 부과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매 호가에 반영되어 집값을 더 밀어 올립니다.</p></li><li><p><b>결론:</b> 윗물을 막으면 아랫물이 터집니다. 상급지 규제가 서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인과관계입니다.</p></li></ul><p><b>이유 3. 세금 때리면 매물 나와서 집값 잡힌다는 건 착각입니다. (동결 효과)</b></p><p> </p><p>정부의 기대는 "보유세 무서워서 집 팔겠지?"였겠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b>매물 잠김(Lock-in):</b> 양도세가 너무 비싸니 집주인들은 파는 것보다 증여를 하거나 그냥 버티는 쪽을 택할 겁니다.</p></li><li><p><b>가격 왜곡:</b> 시장에 매물 씨가 마르니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는 계속 경신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p></li></ul><p>그래서 해결책은?</p><p> </p><p><b>① '보유세 강화' 할 거면 '거래세'는 확실히 풀어야 합니다. (퇴로 확보)</b></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보유세(가진 것에 대한 세금)를 높이려면, 취득세와 양도세(거래할 때 내는 세금)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p></li><li><p>그래야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팔지도 말고(양도세 중과) 갖고 있지도 마라(보유세 폭탄)"는 식이면 시장은 멈춥니다.</p></li></ul><p><b>② 소득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도입 (거주권 보호)</b></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Deferral System)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p></li><li><p>이렇게 해야 "돈 없어서 쫓겨난다"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정부도 나중에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윈윈입니다.</p></li></ul><p><b>③ '핀셋 규제' 그만두고 '넓고 얇은 과세'로 가야 함 (조세 중립성)</b></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특정 지역, 특정 가격(예: 15억) 이상만 타겟팅해서 징벌적으로 때리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p></li><li><p>과세 대상을 넓히되(넓은 세원), 세율은 낮게 가져가야(낮은 세율) 특정 구간에 가격이 몰리는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p></li></ul><p>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다른 좋은 의견들 있으시며 함께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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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해야하는거고, 실거주도 글쓴 이 말처럼 '납부 유예'하면 되죠. 은퇴한 고령자도 언젠가는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거 저승까지 안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퇴한 고령자가 실거주하다 돌아가실 때 되면 그동안 보유세 없이 상속... 이게 말이 되나요? 거기서 오래 산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상속... 이건 아니죠. 상속받으면서 그간의 유예한 보유세를 분할해서라도 납부하게 해야죠.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부담, 대출규제가 팔요하다고 봅니다. 제가아는 다주택자의 100%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자)의 목적임 실제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진짜 주거지가 필요해서 다주택 소유하는 사람은 다주택자의 1%도 안될껄요. 부동산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과세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zzahong1. 모든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인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과세를 지적한 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미실현 이득)만 올랐다고 해서, 낼 현금이 없는 실거주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겨 거주지에서 내쫓는 게 과연 정당한 과세일까요?
2. 퇴로 차단은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통계적 팩트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거래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 집주인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증여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할수록 서울 아파트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폭등했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3. 경제논리, 말 그대로 시장은 '정의감'이나 '선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공동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주인을 징벌하면, 그 세금 부담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됩니다. 결국 정의를 외치며 만든 정책이 서민 주거비를 폭등시키는 역설이죠.
@Jin - Hyun1. 재산세라는게 그런 개념인겁니다 2. 보유세를 oecd 평균정도로 올리고, 얘길해야죠 실효세율 1프로는 하고.. 아마 지지난정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가격기준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거기다 공정시장가율 이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고, 양도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붙어요, 제대로 된 세금을 매겨본적도 없습니다 3. 실효세율 0.1프로에서 1프러러 올리는것이 징벌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할말없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국가가 해줘야하는건 수요와 공급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지키고, 욕망하는 수요는 잠재우는것이겠죠
서민주거비 폭등이라 그것이 정말? 정부정책 탓? 인가여? 진심으러 그렇게 생각하심 더 할말없습니다 마지막 말만 더 붙여드리면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은 누가 직접 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올린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것으러 흘러들러가게끔 된거죠, 국채 원유 비트 금 구리 환율.. 정세상황.. 지금의 방향은 자금 흐름을 쥐어잡는겁니다 우려하시는 폭락없을겁니다 그럼 이만
@zzahong1. OECD 평균 보유세율 1% 얘기하시는데, OECD 국가들의 낮은 '거래세' 비율은 왜 쏙 빼시나요?
한국은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비중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선진국들이 보유세를 높게 받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서 퇴로를 열어주는 건데, 우리처럼 "보유세도 OECD 수준, 거래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 걷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제이지 혜택이 아닙니다.
2."욕망하는 수요는 잠재운다"라고 하셨는데,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시장에 공급을 만듭니다. 국가는 신이 아닙니다. 국민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통제하려다 공급이 박살 나서 지금의 신축 희소성과 가격 폭등이 온 겁니다.
3.정부 탓이 아니라고요? 임대차 3법을 보고도요? 글로벌 유동성 영향 있죠. 하지만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어도, 한국처럼 전세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며 매매가를 밀어 올린 건 명백히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Jin - Hyun1. 보유세 oecd 평균 아니거 한참 밑입니다. 실현되지도 않는걸로 선동하지 마세요, 거래세 낮다고 한적고 없구요 그리고 지금 현주택가격과 gdp 대비 부채비율이 원체 높아 드라이브걸수도 있겠죠 이걸 계속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옳은것마냥 주장 하지마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상승분이다.. 참.. 기가막히군요
2.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욕망하겠습니까? 진심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세보다 저렴한 신축공급만 공급이라고 받아들이니 그렇겠죠
3. 하.. 임대차 보호법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폭등안했을꺼다? 집주인들은 다 욕망이 없나봐요? 고만하시죠 안 지울테니 더 이상은 ㅎ 필요를 못 느낍니다 ㅎ
@Jin - Hyun1. 조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 있다'입니다. 소득을 전제로 과세하는 거지, 미실현 소득으로 인한 과세는 특수한 사정에 고려한 제도 보완으로 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납부 유예를 언급한 것이고요.
2.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도 이미 다른 분이 언급한 사항입니다. 3. 시장이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게 경제 논리이지만, 지금은 아담 스미스 시대가 아닙니다. 과도한 가격 추구로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경제 논리이자 '원칙'입니다. 이거 일종의 시장 실패에요. '주택'이라는 상품이 과소 공급되거나, 초과 수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일부가 초과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오래된 상황인 거구요.
조세 전가의 논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간접세가 아니라서 자동적으로 전가되지 않고요, 그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경제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그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온 시장 실패이자, 왜곡의 상황입니다.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배경인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 보유세를 걷는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모두 철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Single Tax' 이론입니다.) 소득세도 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도 내고, 거기에 토지공개념이라며 보유세까지 더 내면 징벌적 과세죠. 또한 건물은 토지가 아니라 명백한 '사유재산'입니다. 건물(주택)에까지 공공재 잣대를 들이대서 세금을 내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일단 정책이라는건 시장논리보다는 이념과 의지의 문제고 그 실현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정책을 시장 논리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말은 수긍이 안가네요, 그리고 글쓴이님 말씀처럼 철저히 시장논리로 본다면 소득없는 실거주자가 소유하기 힘들면 팔고 나와야죠, 왜 다른건 시장논리고 소득없는 거주자는 온정주의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을 정하고 쓰신거 같아요.
첫댓글 엄청 공감합니다~
많은 부분 동의하고, 하나 더하자면 공공 위주의 공급이 많아져야 고삐풀린 부동산이 그나마 치솟지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리 되도 현재와 같은 교육 스킴이 지속된다면 사교육이 집중된 몇몇 지역은 계속 오르겠지만요.
제 생각을 수준 높게 잘 작성해주신것 같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탄 돌리기를 적지않은 수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동산은 시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세사기 같은 사건 예방에 더 힘 써줬으면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해야하는거고, 실거주도 글쓴 이 말처럼 '납부 유예'하면 되죠. 은퇴한 고령자도 언젠가는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거 저승까지 안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퇴한 고령자가 실거주하다 돌아가실 때 되면 그동안 보유세 없이 상속... 이게 말이 되나요? 거기서 오래 산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상속... 이건 아니죠. 상속받으면서 그간의 유예한 보유세를 분할해서라도 납부하게 해야죠.
뭐든 영원한 건 없습니다. 부동산 신화도 마찬가지에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의 변화는 결국 지속성이 바탕이 되야하고, 주거를 투자가 아닌 실거주 기반으로 바꾸려면, 실거주자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겠죠
상당 부분 공감됩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부담, 대출규제가 팔요하다고 봅니다. 제가아는 다주택자의 100%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자)의 목적임
실제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진짜 주거지가 필요해서 다주택 소유하는 사람은 다주택자의 1%도 안될껄요.
부동산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과세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어떤 생각이신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를 무조건 악의 축으로 놓고 보는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가 다 사라지면,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와 월세는 누가 내놓나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공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현재 공공임대 비중은 10% 수준)
밉든 곱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당장 집 살 돈 없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하면, 그들은 집을 팔거나 임대 사업을 접습니다.
그러면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주거비 폭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Jin - Hyun 답변해주신 내용이 앞뒤가 좀 바뀐 느낌인데요. 다주택자의 투기로 수요를 잡으면 보편적인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마련 비용은 감소하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도 전세, 월세가 아니라 집값을 낮춰 집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인 거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는 평소에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 2주택자에 대한 약간의 과세 증가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과제 증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Jin - Hyun 이건 좀... 다주택자들 주택 다 팔면 집값 하락으로 지금 전세가 수준으로 매매가 가능해질겁니다.
@Dirk Werner Nowitzki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집을 살 돈(현금+대출)이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성립해야 합니다.
먼저 집값이 전세가까지 떨어지면 서민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서민 '보증금'이 증발합니다.세입자들이 보증금 수억 원을 다 날리고 파산하는데, 집을 살 돈이 없어지겠죠.
집값이 폭락해서 건축비도 안 나오면 건설사는 집을 안 지을겁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연동해서 내리는건 아니니까요. 결국 공급 부족은 다시 또 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말씀들이라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해결책 모두 동감합니다.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결국 똘똘한 1채로 몰리고..
이것이 강남집중화로 인한 부동산양극화로 귀결되죠
부동산만큼은 자극 안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지요~ 그렇게 갈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 없는 콘크리트에 투자된 돈을 생산성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할 테고,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으로는 큰 재미를 못 본다는 걸 느끼도록 만들 것 같아요. 이미 이 싸움을 해봤다면서 이 정부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던데, 이재명과 싸워보는 건 처음이죠.
둔촌주공 살리기 위해 부동산에 개입한 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집값 정상화(?)를 위해 개입하는 정부도 있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1. 경제논리에 어떻게 어긋난 정책일까여?
2. 부동산 가격하락은 부자들 돈 뺏자인가요?
3. 정책은 정의감? 공동다수를 위한 것이어야죠?
보유세를 제대로 올린적이 있긴 한가여??
1.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과세입니다.
2. 퇴로없는 특정가격 이상 부동산의 보유세 인상은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정책은 경제 논리에 입각하지 않고 공동다수를 위해 세우면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중해야죠.
@Jin - Hyun 1. 재산세는 그럼 다 부당과세입니까?
2 . 이건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시라 뭐.
3. 가장 많은 공공의 기반에서, 소수권자들의 기획된 우연(?)에 의한 결과물일틴데, 가장 공공을 위해 세워야죠? 경제논리가 무엇인지는 말씀안하시네요?
@zzahong 1. 모든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인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한 과세를 지적한 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미실현 이득)만 올랐다고 해서, 낼 현금이 없는 실거주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겨 거주지에서 내쫓는 게 과연 정당한 과세일까요?
2. 퇴로 차단은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통계적 팩트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거래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 집주인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증여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할수록 서울 아파트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폭등했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3. 경제논리, 말 그대로 시장은 '정의감'이나 '선악'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공동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주인을 징벌하면, 그 세금 부담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됩니다.
결국 정의를 외치며 만든 정책이 서민 주거비를 폭등시키는 역설이죠.
@Jin - Hyun 1. 재산세라는게 그런 개념인겁니다
2. 보유세를 oecd 평균정도로 올리고, 얘길해야죠 실효세율 1프로는 하고.. 아마 지지난정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가격기준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거기다 공정시장가율 이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고, 양도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붙어요, 제대로 된 세금을 매겨본적도 없습니다
3. 실효세율 0.1프로에서 1프러러 올리는것이 징벌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할말없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국가가 해줘야하는건 수요와 공급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지키고, 욕망하는 수요는 잠재우는것이겠죠
서민주거비 폭등이라 그것이 정말? 정부정책 탓? 인가여? 진심으러 그렇게 생각하심 더 할말없습니다
마지막 말만 더 붙여드리면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은 누가 직접 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올린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것으러 흘러들러가게끔 된거죠, 국채 원유 비트 금 구리 환율.. 정세상황.. 지금의 방향은 자금 흐름을 쥐어잡는겁니다 우려하시는 폭락없을겁니다 그럼 이만
@zzahong 1. OECD 평균 보유세율 1% 얘기하시는데, OECD 국가들의 낮은 '거래세' 비율은 왜 쏙 빼시나요?
한국은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비중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선진국들이 보유세를 높게 받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서 퇴로를 열어주는 건데, 우리처럼 "보유세도 OECD 수준, 거래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 걷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제이지 혜택이 아닙니다.
2."욕망하는 수요는 잠재운다"라고 하셨는데,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시장에 공급을 만듭니다. 국가는 신이 아닙니다. 국민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통제하려다 공급이 박살 나서 지금의 신축 희소성과 가격 폭등이 온 겁니다.
3.정부 탓이 아니라고요? 임대차 3법을 보고도요?
글로벌 유동성 영향 있죠. 하지만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어도, 한국처럼 전세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며 매매가를 밀어 올린 건 명백히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Jin - Hyun 1. 보유세 oecd 평균 아니거 한참 밑입니다. 실현되지도 않는걸로 선동하지 마세요, 거래세 낮다고 한적고 없구요
그리고 지금 현주택가격과 gdp 대비 부채비율이 원체 높아 드라이브걸수도 있겠죠 이걸 계속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옳은것마냥 주장 하지마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상승분이다.. 참.. 기가막히군요
2.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욕망하겠습니까? 진심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세보다 저렴한 신축공급만 공급이라고 받아들이니 그렇겠죠
3. 하.. 임대차 보호법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폭등안했을꺼다?
집주인들은 다 욕망이 없나봐요?
고만하시죠 안 지울테니 더 이상은 ㅎ 필요를 못 느낍니다 ㅎ
@zzahong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방향이 뭔지 궁금하네요.
@zzahong 장특공은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니까요.
10년 전 5억 원과 지금의 5억 원이 가치가 같습니까?
짜장면 값이 10년 새 2배 올랐다고 중국집 사장님이 2배 부자가 된 게 아니죠. 그냥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장특공은 그 '화폐 가치 하락분(인플레이션)'은 이익이 아니니까 세금 매기지 말자고 빼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걸 안 해주면, 국가는 실제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세금을 매기는 꼴이 됩니다.
즉,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빼줘야 할 걸 빼주는 겁니다.
@Jin - Hyun 1. 조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 있다'입니다. 소득을 전제로 과세하는 거지, 미실현 소득으로 인한 과세는 특수한 사정에 고려한 제도 보완으로 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납부 유예를 언급한 것이고요.
2.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도 이미 다른 분이 언급한 사항입니다.
3. 시장이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게 경제 논리이지만, 지금은 아담 스미스 시대가 아닙니다. 과도한 가격 추구로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경제 논리이자 '원칙'입니다. 이거 일종의 시장 실패에요. '주택'이라는 상품이 과소 공급되거나, 초과 수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일부가 초과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오래된 상황인 거구요.
조세 전가의 논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간접세가 아니라서 자동적으로 전가되지 않고요, 그걸 막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경제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그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온 시장 실패이자, 왜곡의 상황입니다.
주택관련 세금은 미국쪽 벤치마킹 좀 했음 좋겠습니다. 거기는 보유세가 일반적으로 엄청 세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양도세가 낮죠.
수요 공급으로도 안된다는것도 워낙 오랜시간 증명해왔죠.
서울에 집을 어디다 지을것이며 부터
어지간히 지어도 수요는 넘치고
수도권집중화는 더 심해지는 문제까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문제점은 챗지피티가 넘치게 찾을수있습니다
서울의 부지 문제는 서울의 저층 빌라촌, 낡은 아파트를 도쿄나 뉴욕처럼 고밀도로 올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몇 년 전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 입주할 때 주변 전세가, 매매가 동반 하락하며 안정된 케이스를 봐도 그 수요를 인정하고 충분히 공급해 주면 가격은 잡힙니다. 억지로 누르니까 희소성 때문에 더 미친 듯이 오른다 생각해요.
서울 공급을 막는다고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서 진입장벽만 높였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박원순 - 문재인 시절 공급을 극단적으로 줄여서인거죠. 뉴타운 등으로 재계발 열어줬을때 이명박 정부 중기부터 박근혜 정부 중기까지는 공급물량이 많아서 집값 안정화 되었습니다.
우선감정을전부배제하긴어려울수밖에없다생각합니다.1.현금흐름이부족한사람은고액자산을보유못하도록하는게 감정을배제한경제논리일수있습니다 2.전반적인집값상승이 거주권과관련해서는 돈이없는분들에게는 좀더침해소지가클듯합니다 3.퇴로관련해서는다주택자중과없애는게퇴로차단은아닐듯합니다그리고 자본이많은사람에게세금부담을더주는게오히려형평과세일수있습니다
말씀하신 논리는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원주민 내쫓기(Gentrification)"를 국가가 세금으로 강제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팔고 나가려 해도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혀있는데, 이건 나가는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인(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 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에 그 세금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합니다.
결국 "집값 잡고 부자 혼내주자"고 만든 정책 때문에, 전세가 폭등하고 월세 올라서 고통받는 건 '돈 없는 서민'입니다.
@Jin - Hyun 효율과형평만본다하셨지만 세금인상이 부자때려잡기라는프레임을깔고가시는거같습니다. 원주민내쫓기를 세금으로강제하는 모양세기도하지만 무주택자로 렌즈를돌려보면 그들도계속밀려나고있습니다 국가는어느쪽을보구서 내쫓기지않게 스탠스를잡아야할까요?
감정 빼면 토지공개념 문제 아닌가요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배경인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 보유세를 걷는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모두 철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Single Tax' 이론입니다.)
소득세도 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도 내고, 거기에 토지공개념이라며 보유세까지 더 내면 징벌적 과세죠.
또한 건물은 토지가 아니라 명백한 '사유재산'입니다. 건물(주택)에까지 공공재 잣대를 들이대서 세금을 내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Jin - Hyun 토지공개념이 찬성 반대 양쪽으로 딱 떨어지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어딘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의견입니다
부동산대책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집으로 마진 따먹는 다주택소유자만 조지면 되지 않을까요?
1채의 엄청 비싼 집을 소유하고 실거주하는 사람은 타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한 점이 없는데 같은 취급을 하는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글쓴이님의 식견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깊은 의견교환은 어려울 것 같고요.. ^^;;
제 생각과 기준에서는..
경제논리(?)로 봐도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답(?)은 없습니다... ;;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정답이 없으니 경제논리(?)던 뭐던.. 모르겠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 기준으로
이번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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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감정입니다만..
벌써 모든 기득권과 국힘, 그 XXX들이 난리났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2.02 13:46
이건 그냥 포지션의 문제죠. 객관적이기 매우 힘든 문제 입니다.
일단 정책이라는건 시장논리보다는 이념과 의지의 문제고 그 실현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정책을 시장 논리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말은 수긍이 안가네요, 그리고 글쓴이님 말씀처럼 철저히 시장논리로 본다면 소득없는 실거주자가 소유하기 힘들면 팔고 나와야죠, 왜 다른건 시장논리고 소득없는 거주자는 온정주의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을 정하고 쓰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