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입주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울산북구)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까지 건설비의 85%를 보조해 40㎡(약 12평) 이하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14만79가구 중 올 6월말 현재 입주자격이 없는 5만7732가구(41.21%)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주공에서 공급한 영구입대주택은 126개단지 14만78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탈북자,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는 54.0%인 7만5,73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영구임대아파트 무자격자 입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57.6%(1361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55.39%(만3,897가구), 경기도 44.7%(8,788가구), 인천41.4%(2,553가구), 제주 41.4%(454가구)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26개 단지 중 무자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번동5단지로 1123가구 중 무려 71.8%(807가구)가 무자격자였으며, 천안성정4단지 63.7%(321가구), 광명하안13단지 61.1%(2013가구), 울산달동3단지 58.7%(818가구), 부산모라1단지 51.1%(1291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영세민들에겐 입주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실제로 올 6월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 대기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8000명으로 자격 상실자(5만7732가구)보다 많아 길게는 7년에서 최소 1년까지 평균 3년 정도 기다려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시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라며 “입주자들의 경제사정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자격조사를 실시해 입주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