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소방 모의고사 문제인데 2번이 답입니다
기출 1000제에 많은 판례가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이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판례는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하고있습니다
이 판례가 2번선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있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이건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이라고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첫댓글 소방모의고사는 다른 분이 출제한 것이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는게 부적절합니다. 기출 1000제에 나온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공매통지가 요건이 아니라는건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댓글 소방모의고사는 다른 분이 출제한 것이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는게 부적절합니다.
기출 1000제에 나온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공매통지가 요건이 아니라는건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