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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스크랩 양육비 선지급
아르아라크드 추천 0 조회 412 18.05.13 11: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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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3 11:45

    첫댓글 양육비관련 강력한 법집행이 시급한건 사실이다

  • 18.05.13 12:15

    일반채무도 국가에서 대신 처리해주고 전세금도 집주인이 안 주고 버티면 국가에서 미리 준 다음 집주인한테 받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하면 되겠네
    서비스 비용이나 상품 가격도 국가에서 결정하려고 하니..

  • 18.05.13 14:04

    22222222222
    그리되면 참 좋겠는데요.

  • 18.05.13 13:18

    이건 문제가 양육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비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 ;

  • 18.05.13 16:59

    이걸 국가가 지급한다는건 이상한 해법같고... 다만 양육에 대한 복지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이혼후 문제 등의 부분에서 한국은 아직 좀 어정쩡해서, 여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국가들처럼 이혼하면 남자가 파산하는 것도 문제같지만, 자식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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