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현 한국의 문화재법.jpg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4972648750

이미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진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유물출토에 대한 건설사업자와 정부의 마찰이 매우 심한 편인데 이는 현 문화재 관련 법률에서 기인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조사비용이나 발굴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토지 소유자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관련 법률은 국가가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

문화재 조사 비용과 발굴 비용은 극히 예외의 사례를 제외하곤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토지 소유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국가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주제에 유물이 나오면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출토된 문화재는 무조건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되어있다.)

물론, 최근에 있으나 마나 한 보상규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 토지 소유자들은 문화재라면 치를 떨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중 한 예가 풍납토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초기 백제의 왕성으로 유력시 되는 풍납토성의 경우 이미 풍납토성 내에 많은 주택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은 물론이고 수리조차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돌아가신 킁킁이 시장님이 '백제왕께서 꿈에서 나타나 나에게 풍납토성을 복원하시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신 이후

풍납토성 부지 매입 및 보상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는 부지 매입까지 100년 정도 걸릴 상황이라 주민들이 지금도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부지 매입한다고 내민 액수가 굉장히 적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주는 보상금 믿고 부지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서울에서 쫒겨났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다. 

또다른 예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국마사회의 경주경마장 건립시도이다.

지역주민들까지 찬성했던 이 경마장 건립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고 2001년에 그 부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자연스럽게 경마장 건립은 백지화되었다. 

결국 경마장 건립을 포기한 마사회는 국가를 상대로 발굴조사 비용을 돌려달라면서 헌법소원까지 냈으니 기각당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문화재 나와도 신고하는 새끼가 병신' 이라는 인식이 박혀 버렸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면 일부러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찾아갔는데 완력으로 입구컷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정도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문화재 조사하고 발굴한답시고 몇 년 동안 공사 멈추면 버틸 수가 없으니 차라리 폭행으로 고소당해서 벌금 몇 백 내는 게 압도적으로 싸게 먹히는 상황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게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지자체들도 자기 지역 개발 사업이 있을 때 문화재가 있어도 무시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춘천 레고랜드 지으면서 고인돌 깡그리 박살낸 일이 제일 유명한데,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충청북도에서 오송 분기 뒤집힐 까봐 고려 토성의 존재를 쉬쉬하며 진행한 일은 소름이 돋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고려 토성은 저 유적이 유일한데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경부고속철도와 분기되는 지역을 천안으로 할지 오송으로 할지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결국 충북도가 오송을 끝까지 밀어서 오송으로 결정이 되었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오송은 아무 장점이 없는 곳이었다. 건설비가 적게드는 것도 아니고, 수십 km를 우회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종과 공주 수요도 놓치는 선택지라 당시에도 말이 많아서 논란 터지면 엎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고려 토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오송 분기 엎어질까봐 고려 토성의 존재를 모른 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공사 과정에서 고려 토성 유적이 대부분 파괴되고 훼손되어 버렸다. 

이제 고려 토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려면 월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하튼 이렇게 문화재 관련 법률이 문화재 발굴이 아니라 파괴를 조장하는 상황이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문화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파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건설 현장 사람들 양심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서로 감정이 수틀렸는지는 몰라도 문화재청에 '위에서 문화재 덮으라고 했는데 양심 고백 합니다.' 라는 투서가 한 주에 하나 꼴로 들어오곤 한다. 

다만, 대부분 입을 철저하게 맞춘 일들이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기소유예,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4982

- 이 글은 해당 포스팅을 정제된 표현으로 다듬은 것입니다.

[별들을이어]

뭔법이저래...

[호에에에에엥]

문화재 국가꺼라고 주장하고싶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야하는거아닌가 그리고 지금 울나라에서 땅파서 유물안나오는곳이 어딨음 ㅋㅋ

[크렘당주]

나라가 문화재보존에 관심없어서그래. 그놈의 개발..돈..

[떡볶이만쉐]

저렇게 박살난 문화재 한두건이 아닐듯...법 진짜 이상해

[또로리다요]

이거 진짜 골때림 문화재 많이 나오는 지역이면 공사하기 전에 무조건 조사 해야 하는데 조사도 개인 비용 부담이라 (시청 지원 일부..존나 작음) 진심 억울함 뭐 나왔다고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

[초식 공룡]

저걸 진짜 개인이 발굴 비용까지 내면서 왜발굴해요
법이 잘못됬지

[눕눕아티스트]

법이 ㅈㄹ같네

[동구라미라미]

근데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 뭐라 반박 불가능 ㅋㅋㅋ 아니 개인땅에 문화재나오면 개인이 발굴해야돼 보존해야돼 근데 문화재는 국가거 근데 보상없음 나만 돈내고 나만 고통 받는데 결과물은 남의거 이걸 누가 참고 넘겨;;;;

[찌랭이]

법이 거지같구만

[비틀즈]

맞아
내 친구 풍납동 사는데 문화재 보존구역이라서 문화재청이 야금야금 집들 사들이고 있어서 작년말에 옆집 없어짐
여기 돈 없는 서민이면 집값이 서울이 맞나 싶을정도로 개싸고 내가 살다가 집이 문화재청에 넘어가면 새입자 이사비 지원금나옴 1인당 800~900정도 줌

[동물너무사랑해]

어휴 이 나라 진짜...

[AJ Mitchell]

아 이사가려고 보는데 풍납동이 희안하게 근처에 비해 좀 저렴하더라고...? 잠실도 가깝고 시장도 있고 한강근천데 왜 그렇지 궁금했는디 그런이유가 있었구나....

[일빠가너무싫어]

아니 이게 말이돼...? 왜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돼???? 진짜 개양아치같네 법

[HelLO]

우리나라 미친거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