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03986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내일부터 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건보당국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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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건보당국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첫댓글 울나라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노양심 인간들 좀 줄어들긴 하겠네...
222
좋네. 가족한테 피부양자해서한국와서 수술만 받는 사람들 방지네
6개월도 안있었으면 그냥 여기서 치료만받으려고 부르는거아니냐고... 피부양자외국인
1년으로 늘려라 6개월도 짧다
3
4444
66 그래!!! 1년 좋다!!
연간 121억..와
워홀러도 재외국민으로 들어가나?!??
1년은 둬야할거 같은데. 양심없는 새끼들 존많이던데
지들 아플때만 한국 들어와서 치료 받는거 개싫음 으
근데 본문 사유 외로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있나?? 거의 모든 재외국민은 입국하고 바로 피부양자되는 거긴 하네
이민가서 영주권 딴 한국국적 사람들은 안되 ㅋㅋㅋ
아아 글쿠만 굿
이게 그동안 됐다는게 충격임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222
조선족이 제일 끔찍함
f1으로 나온사람들은 괜찮다는거 맞나??? 찾아봐야겟군…
1년해
1년 이상해야지
1년해 6개월 ㅈㄴ짧아..
1년 해라 ㅡㅡ
우와
6개월이 세금내는 기준이라 그럴걸
기간 1년으로 늘리고 조선족 선거권 좀 박탈해
6개월도 짧아 팍씨
다들 같은 마음이군 세금 더 내고 받등가 6개월도 짧다
무슨 생각으로 이제야 하는건데...ㅋㅋ
굳굳굳
와 이거 너무 좋다 이제야되네
짧다
당연하지
이제서야 해서 다행이긴 한데 6개월은 에바ㅡㅡ 한 3년은 해야지
첫댓글 울나라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노양심 인간들 좀 줄어들긴 하겠네...
222
좋네. 가족한테 피부양자해서
한국와서 수술만 받는 사람들 방지네
6개월도 안있었으면 그냥 여기서 치료만받으려고 부르는거아니냐고... 피부양자외국인
1년으로 늘려라 6개월도 짧다
3
4444
66 그래!!! 1년 좋다!!
연간 121억..와
워홀러도 재외국민으로 들어가나?!??
1년은 둬야할거 같은데. 양심없는 새끼들 존많이던데
지들 아플때만 한국 들어와서 치료 받는거 개싫음 으
근데 본문 사유 외로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있나?? 거의 모든 재외국민은 입국하고 바로 피부양자되는 거긴 하네
이민가서 영주권 딴 한국국적 사람들은 안되 ㅋㅋㅋ
아아 글쿠만 굿
이게 그동안 됐다는게 충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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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조선족이 제일 끔찍함
f1으로 나온사람들은 괜찮다는거 맞나??? 찾아봐야겟군…
1년해
1년 이상해야지
1년해 6개월 ㅈㄴ짧아..
1년 해라 ㅡㅡ
우와
6개월이 세금내는 기준이라 그럴걸
기간 1년으로 늘리고 조선족 선거권 좀 박탈해
6개월도 짧아 팍씨
다들 같은 마음이군 세금 더 내고 받등가 6개월도 짧다
무슨 생각으로 이제야 하는건데...ㅋㅋ
굳굳굳
와 이거 너무 좋다 이제야되네
짧다
당연하지
이제서야 해서 다행이긴 한데 6개월은 에바ㅡㅡ 한 3년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