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시절 특활비, 베일 벗나…항소심 지정한 '공개 대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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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시절 특활비, 베일 벗나…항소심 지정한 '공개 대상' 보니

성시호 기자입력 2022. 12. 15. 21:02    댓글9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C) News1 성동훈 기자

특수활동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5일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에 대해 △집행일자 △집행금액 △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집행내용(집행명목) △수령인 성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공개 범위에 들었다. 다만 △사용자 성명 △집행명목 △식사 참석자 숫자는 비공개 대상이 됐다.

업무추진비는 △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공개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 대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관련 집행정보와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리인들은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에 대해 "음식점 정보가 공개되면 언론의 시선이 집중돼 음식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음식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댓글 9나의 댓글

• 닻별1시간전

  표창장 하나 때문에 엄마는 4년 징역살이에 자식은 입학 취소까지 그럼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짜 논문으로 학위까지 받아 교수 사칭하고 허위경력으로 강의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차려 23억원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챙긴 윤가놈 장모만 무죄? 공범은 철껑! 철껑! " 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입증 못했을까 ~ 안했을까? 판검사 이것들이 짜고 덮어준거지 진짜 EXX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역겹고 토 나와 축하한다, 윤가야 네놈이 올해의 대한민국 혐오대상 1위고 네놈 마누라, 장모는 올해의 징역 대상감

• 행복하자1시간전

  뉴스타파 오늘 영상 보세요 검찰이 심리기일도 일부러 네번이나 늦추고 특활비 정보공개 명령 1심 판결 3년 걸렸다네요 많은 관심으로 여론 확대 공론화가 절실합니다 정치검찰 쓰레기 조직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 holong2시간전

  2심 결과(위 기사내용) 나오는데 3년 걸렸음. 대법원 최종판결 나오는데 아마 5년은 넘게 걸릴거임.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음?

• 보수지기2시간전

  굥이 좋아하고 주구장창 외쳐되는 법과 원칙대로 공개하라 !!!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 초록빛1시간전

  법과 원칙은 국민을 잡들이할 때만 적용된다고 철두철미 신념 보이는 검찰 조직--이런게 선진국 정부조직일까???

• 긍정의힘2시간전

  반드시 상고한다에 한표 왜 검찰은 인두껍을 쓴 양아치집단이니까

• 긍정의힘2시간전

  양재택이 특활비 모아 최은순 돈 갚았다잖아 검잘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가야할듯

• Reality2시간전

  얼마나 공정과상식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라 .

• 칵캬오2시간전

  윤씨는 어디다가 썻을까? 홍발정은 마누라 줬다고 그러던데... 극혐당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