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5812
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개인정보 판 업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남을 도촬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
n.news.naver.com
첫댓글 대구...ㅎ
한남 죽여도 본인이 죽은줄 모르면 ㄱㅊ?
미친
뭐래? ?? 개빻은 판결을 내리고 잇어 뭔..
인지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불안이나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야 스토킹이 아니지인지 자체가 안 되어있으니까 모르지 알았으면 안 무서웠겠냐 환장하겠네
미친 거 아냐…? 그러다가 범죄 일어나면? 스토킹이 불안해서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 도촬 자체가 게다가 범죄 아니냐고.
뭔 ㅅㅂ개소리야
지들가족이 스토킹당했어도 저럴까/..
ㅋ ㅑ~ ㅆ ㅣ발 역시 몰카민국
몰래 훔치면 훔친거도 아니고 몰래 만지면 성추행도 아니겠네?
뭔소리야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들키지만 말고 범죄 저질러라?
ㅋㅋㅋ 이제 저 부장판사 뒤 몰래 따라다녀도 무죄인거지??? ㅋㅋㅋ 이딴게 뭔 법임
….?????????????????????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
뭔개소리야
뭔 개쌉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미쳤나
뭔 개소리야 앞뒤말이 안맞네 ㅁㅊ 단어뜻 모르나
오 이런 선례를 만들겠다? 남자한테도 해보고 모르게만하면 무죄라는거지?
도랐나봐;
미친 뭔개소리야
시발 상대방이 모르니까 도촬이고 미행이지 시팔 말장난하냐
본인이 당해봐야 아나..? ㅅㅂ
뭔 개소리야
먼 개소리야
ㅋㅋㅋㅋㅋ 장난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ㅈ지가 당해도 저딴소리 할까
?? 머라고라
ㅆㅂ환멸
첫댓글 대구...ㅎ
한남 죽여도 본인이 죽은줄 모르면 ㄱㅊ?
미친
뭐래? ?? 개빻은 판결을 내리고 잇어 뭔..
인지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불안이나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야 스토킹이 아니지
인지 자체가 안 되어있으니까 모르지 알았으면 안 무서웠겠냐 환장하겠네
미친 거 아냐…? 그러다가 범죄 일어나면? 스토킹이 불안해서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 도촬 자체가 게다가 범죄 아니냐고.
뭔 ㅅㅂ개소리야
지들가족이 스토킹당했어도 저럴까/..
ㅋ ㅑ~ ㅆ ㅣ발 역시 몰카민국
몰래 훔치면 훔친거도 아니고 몰래 만지면 성추행도 아니겠네?
뭔소리야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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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만 말고 범죄 저질러라?
ㅋㅋㅋ 이제 저 부장판사 뒤 몰래 따라다녀도 무죄인거지??? ㅋㅋㅋ 이딴게 뭔 법임
….?????????????????????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
뭔개소리야
뭔 개쌉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미쳤나
뭔 개소리야 앞뒤말이 안맞네 ㅁㅊ 단어뜻 모르나
오 이런 선례를 만들겠다? 남자한테도 해보고 모르게만하면 무죄라는거지?
도랐나봐;
미친 뭔개소리야
시발 상대방이 모르니까 도촬이고 미행이지 시팔 말장난하냐
본인이 당해봐야 아나..? ㅅㅂ
뭔 개소리야
먼 개소리야
ㅋㅋㅋㅋㅋ 장난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ㅈ지가 당해도 저딴소리 할까
?? 머라고라
ㅆㅂ환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