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6]북미 2차 정상회담 전망-신지호

제목:북 미 정상 베트남서 2차 회담,'비핵화-평화체제'결실 맺길 자료출처: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미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활르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다.이와 동시에 서울에 와 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미군기를 이용,평양으로 직행해 카운터피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등 실무협상에 나섰다. 북 미가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신경전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양측 간 협상ㅇ;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앞서 비건 대푠느 최근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ㄴㅇ축시설 전체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공개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했다.또 미측은 완강한 '선비핵화'에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회의 '동시적 병행적'이행으로 태도 변화를 보였다.이견을 보여온 비핵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 미국이 취할 조치이다.북 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이외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포한되느냐는 것이다.당초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로 출발한 만큼 개성공단을 국제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명분은 충분하다.미국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으로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다자협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평화체제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안전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난다.북 미,미 중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논의의 물꼬를 트고 머지않은 미래에 남 북 미 중 정상이 종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에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및 북 미관계 개선에 대한 포과럭 합의에 초점을맞췄다면 2차 회담의 목표는 그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북 미정상이 2차 회담의 일정을 1박2일간으로 잡은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두 정상은 역지사지의  태도와 담대한 결단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빅딜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한국 정부도 화담의 촉진자 역할ㅇ 모든 역량을 집주해야ㅐ 한다.2차 북 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목:韓美 정상,北美 베트남 회담 앞서 '완전 비핵화'재확인하라 자료출처: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 평양을 방문했다.미국 협상 대표가 서울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지 못한 지난해 6 12 싱가포르 1차 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전 실무협의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포괄적 합의'에 그치다보니 회담 후 양측의 갈등만 불거졌다.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의 전에 덜컥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해 버려 북한이 원하느 의제와 방식대로 끌려갔기 때문이다.이런 ㅂ판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2차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혹정하지 않은 채 무산 가능성도 시사해왔다.마침내 2차 회담 일정이 확ㅈㅇ된 것은 북-미간의 물밑 논의가 일정한 수준까지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하진만 내년 대통령선거 재선을 준비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만 합의하거나,주한미군 관련 문제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및 폐기를 약속했단느 사실을 공개하면서,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은 당초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시설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발 물러난 것이다.핵시설 신고는 이미 보유한 핵탄두와 핵물질의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인 데 비해 핵시설 해체 폐기는 미래 핵 포기를 의미할 뿐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 문제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간 이해관계를 조율했다.하지만 정작 한미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아직까지 없다.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협상 방식을 감안하면 '한국 패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놓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