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지문에 이 법이 다른법률보다 우선 적용 되는것은 아니다 라는말이 다른법과 특별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법체계에 있으니 맞는 지문 아닌가요?
첫댓글 경제협력이니까 그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반국가단체면 국보법이 적용 됩니다
첫댓글 경제협력이니까 그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반국가단체면 국보법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