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4031135001#c2b
https://twitter.com/yuionyeon/status/1775294754844246092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줬음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까지 올라가는데
당시 진행된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들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당시 파업을 했던 이유는
사측에서 3000명을 집단 해고했기 때문임
이러한 보도를 본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음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긴했지만
당시 노동조합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11년만에야 복직할 수 있었음
복직 이후에도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하는 상황
노란봉투 캠페인은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런데 여기에 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임..
헌법상으로 쟁의행위는 보장되고 있음에도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만 1250억원 🥲
파업 사유도 부당해고, 단체협약 준수 등 당연한 것인데
이 조차도 다 '불법'으로 규정하여 당연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임..
조국혁신당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윤석열에게는 확실히 반대할 것 같아서인데..
이 행보를 보면...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알 수 있을듯
https://twitter.com/Hadrianus753/status/1775173390002970940
첫댓글 대체 ㅈㅎ당은 누굴 위한당임??
윤석열이랑 똑같은 논리네 ;;
조국혁신당은 오로지 검찰견제를 위해서만 움직이지 시민사회를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음. 평범한 부자정당이고 민주당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
22222
ㅋㅋ걍 지 복수하려고 나온건가
걍 민주당 찍어야지 나한테 현실적으로도 젤 필요함
검찰 견제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민주당에 힘 줄 수 있는 쪽으로 투표해야지.. 비례 후보 보면 누가 봐도 기득권 모임임..
민주당이랑 같이 정권 심판 의견은 동일하지만 결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어
조국당 공보물도 조국화보집 수준이지 멀 하게ㅛ다는건 잘 없음;;
이럴거면 저길 찍어야하는 이유가 뭐야?? 국힘이랑 뭐가다름??
22 그냥 국힘 말고 지네가 국힘 짓 하고 싶어요밖에 더 됨..?
아 짜증나
찬성도 하고 사과도했네
신장식은 노란봉투법 찬성했다고 경고 받았었음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니 뉴스하이킥 진행자때부터 찬성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경고받음 결국 하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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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3 12:51
법안은 사회문제인데 뭔 정치글 부털이래ㅋㅋㅋㅋㅋ 정치인 이름만 들어가면 정치글이야? 글을 좀 읽어라ㅋㅋㅋㅋ
어그로야 동일아이디로 부털알람하는거 계속 봄!!! 너무 화내지마 여샤
조혁당이 민주당보다 선명하고 개혁적이라더니 대체 어디가요?ㅋㅋㅋㅋㅋㅋ 나오는것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인데
2
그냥 색깔만 파란 국짐 아니냐 기득권 오죠사마 정당인듯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