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9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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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나라 2024, 1위는 스위스, 한국 18위, 태국 28위

▲ [사진출처/CIC News]

미국 시사 해설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세계 최고의 국가 2024(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for 2024)' 랭킹을 발표했다.

1위는 스위스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14위 싱가포르. 16위 중국, 18위 한국, 28위 태국, 38위 말레이시아 숨으로 이어졌다.

'세계 최고의 국가' 순위와 분석은 세계적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회사 WPP와 펜실베니아 대학 워튼 학교와의 제휴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36개국 약 17,000명이 '다이나믹', '안전', '리더' '인권 중시', '경제적 안정', '사회 정의 중시‘ 등 다양한 국가를 특정 속성과 연관된 전 세계 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태국 중앙은행 총재, 정부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금리 정책을 옹호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 쎄타풋(เศรษฐพุฒิ สุทธิวาทนฤพุฒิ) 총재는 금리에 관한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정부는 단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BOT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취약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태국의 주요 금리는 지난 1년간 2.50%에 달했으며, BOT는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BOT는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금리를 조기에 낮추면 투기 위험과 부채 누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불안정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4,500억 바트 규모의 '디지털 월렛'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450억 바트가 취약한 층에 배포되어 각 사람이 현지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0바트를 받게 된다. 이 캠페인은 침체하는 경제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전 BOT 총재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BOT는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에는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 1.9%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금리정책과 재정관리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다음 금리 검토는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외국인에 의한 태국 콘도미니엄 구입, 중국인이 초다, 정부는 외국인의 소유 제한 완화를 검토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콘도미니엄 구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정부 주택은행(GH Bank) 감사관이자 부동산정보센터(REIC) 대리 소장인 위차이(วิชัย วิรัตกพันธ์ )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인이 2,872건, 총액 약 132억 바트 상당의 유닛을 구입해 전체 외국인 구매자의 39.5%를 차지했다.

콘도미니엄 구매 건수는 톱은 중국인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얀마인이 638건(약 32억 바트 상당), 러시아인이 567건(약 18억 바트 상당), 대만인이 326건(약 15.9억 바트 상당), 그리고 미국인이 292건(약 15.8억 바트 상당)으로 이어졌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단위의 평균 크기는 44.7제곱미터이며, 단위당 평균 가격은 약 450만 바트이다. 특히 인도인은 더 큰 단위를 선호하며 평균 71.3제곱미터이며 가격은 약 600만 바트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방콕, 푸켓, 치앙마이, 싸뭍쁘라깐이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파타야가 있는 촌부리에서는 2,792건(전체의 38.4%)이 외국인에게 판매되었다. 방콕에서는 2,651건(36.4%)이 판매되었다.

부동산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태국인의 구매력 저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보완하고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태국 정부는 콘도미니엄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현행 49%에서 75%로 늘리거나 부동산 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남부 랏차쁘라파댐에 울린 수수께끼의 폭발음, "지진은 없다, 댐에 문제는 없다"고 발표

▲ [사진출처/Bangkokisight News]

9월 20일(금) 오전 10시 40분경에 태국 남부 쑤랏타니도 랏차쁘라파댐(เขื่อนรัชชประภา) 근처에서 폭발음과 같은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불안이 퍼지고 있다.

당국은 21일 알 수 없는 큰 소리에 대해서 랏차쁘라파댐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주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지진의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변 주민들은 두 번의 큰 폭발음을 들었고 진동도 느껴졌다고 한다.

덧붙여 댐의 상태는 엄중하게 감시되어 안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며, 태국 발전 공사도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승차 거부 악덕 택시 단속을 위해 후워이꽝 경찰서가 움직여

▲ [사진출처/Metropolitan Police Bureau]

후워이꽝 경찰서에 라마 9세 지역 유명 쇼핑몰 앞에서 복수의 택시 운전자가 태국인이나 학생 등의 승객을 거부해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지역에서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보도 옆이 일시적인 승강장으로 지정되지만, 여러 택시가 이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고 승객이 택시에 가까워지면 운전자가 창을 넘어 에 목적지를 묻고 목적지를 말하면 거부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현지 주민과 학생은 승차를 거부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즉시 승차를 허가받는다는 대응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후워이꽝 경찰서 서장은 수사반과 교통경찰에게 지시를 내리고 현장 조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명령했다.

그 결과, 수사반이 승객을 위장해 조사한 결과, 6대의 택시가 실제로 승차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경찰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태국 택시에서는 승차 거부나 고액의 요금 요구, 거친 태도를 취하는 악질의 운전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정부, 새로운 음주운전 규제 도입

▲ [사진출처/Thebetter News]

태국 정부는 음주 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알코올 검사 방법을 강화하고 특정 연령대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새로운 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규정은 2024년 9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20세 미만 운전자 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밀리그램을 초과하면 취한 것으로 간주(ผู้ขับขี่มีปริมาณ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ร่างกาย ปริมาณ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เกิน 20 มิลลิกรัมเปอร์เซ็นต์ ในผู้ขับขี่ซึ่งมีอายุต่ำกว่ายี่สิบปี ให้ถือว่าเมาสุรา)’한다. 또한 ‘20세 미만이 아닌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밀리그램을 초과할 경우 취한 것으로 간주(ปริมาณ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เกิน 50 มิลลิกรัมเปอร์เซ็นต์ สำหรับผู้ขับขี่ซึ่งมิใช่ผู้ขับขี่ซึ่งมีอายุต่ำกว่ายี่สิบปี ให้ถือว่าเมาสุรา)’한다.

이러한 변경은 1979년 제정된 육상교통법(불역 2522년)의 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4년 및 2017년 규제를 갱신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는 9월 3일 총리가 서명하고 9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아울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mg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20,000바트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6개월 이상 정지된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끼쳤을 경우, 2~6년 징역, 40,000~120,000바트 벌금, 2년 이상 운전면허 정지,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에 했을 경우, 3~10년 징역, 60,000~200,000바트의 벌금 및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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