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

[김진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3-20 20:22

[참고]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19-3_21.html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_03_20_archive.html

[ 보도 내용 (한겨레, 경향 등 2024. 3.20) ]
◈ 정부가 민생토론회(2024.3.19)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자감세, 깜깜이공시, 세수감소, 
투기심리 유발 등 문제점이 있고, 
실현가능성도 낮음


1.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는 내용은 
실제 현실화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게 되면, 
정부가 시세라는 기준점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3.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세수 감소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 폐지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6. 전 세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상식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