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자는 서울시의원 38명

[바나나스플릿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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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자는 서울시의원 38명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 ‘만 65살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최저 노동 기준선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건의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동일 임금을 주는 경우 고용주는 노인보다 젊은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동일 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층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윤 의원은 가능하면 회기 안에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전체 110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건의안은 통과된다. ‘서울시의원 일동’ 명의로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가 전달되는 것이다. 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지만 공론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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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입니다]

ㅁㅊ

[딱8일만바쁘게살아보기]

지랄하고앉앗네 느그들월급이나 처깎아

[망령]

미친거아님?….. 진짜 빡대가리들인가

[박빙이론]

ㅅㅂ 제목만 보고 더 올려주자는 의민줄 알고 박수치러 왔는데

[eternal sunshine]

같은 시민 아니냐?
일자리 창출해도 모자른판에 뭔 모지리같은 발언이야

[아, 죽어]

정신머리가 있나없나

[망령]

시급 1000원 나오겠네

[찹도세트]

미친거냐..??

[bluwavv]

깡통쉑들;

[밍망몽뭉]

제목만 봐도 당적 어딘지 빤하지 ㅎㅎ

[알은브이디 꼭]

미친놈들

[바이올리니스트]

ㅅㅂ미친건가

[soekdi]

젊은이를 선호하니까 노인은 돈 덜받게해서 일자리 창출해준단거임?? 또라이가

[버쨔]

이러는 나라가 있어? 인식 개선을 해야지 시에서 노인 일자리 직통으로 창출해주고... 노인 임금을 줄여버리냐 그래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처럼 쉽겠지 존나 위험한 생각과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실행에까지 도달하려는 게 무섭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이라니

[타파파]

시⃫발⃫ 돌았나 ㅋㅋㅋㅋㅋㅋㅋ

[복권1등당첨은내꺼]

어휴

[실코]

즈그들은 노인되기 전에 죽을 생각이라 노인은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건가

[제로슈가제로카페인]

정신나갔네 저걸 해결방안이라고 내놓는거야?

[Fix me]

더 주자는 줄.. 최저보다 더 최저를 준다는 소리야?

[해씨야]

이 미친 소리는 또 뭐임

[김민져응이래얘기합니다]

하 진짜 짜증나네 그럼 노인한테는 물건값 덜 받음? 말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마라;;;; 차라리 노인고용 예산을 마련해서 노인 고용시 사업장에 지원금같은걸 주던가

[이루샤]

느그월급 반납한걸로 노인복지하자 미친놈들이네

[갈비찜을밥위에얹어]

안그래도 노인빈곤율 1위인데 가지가지한다 진짜

[포레스트앤소울]

아닠ㅋㅋㅋㅋㅋ 그 최소한의 임금도 적용 안시키면 노인의 노동력은 그냥 헐값으로 이용하라고? 미쳤나봐 진짜

[응슷응흫슷흫]

미친새끼들이 존나 패륜을 저지르네 시발

[힙스터]

이거 노인들한테 퍼트려 빨리

[646785959191]

제목만 봐도 당이 추측되는 매직

[오뚜기 마요]

안그래도 없는 노인복지를;;

[디졋으면]

ㅋㅋㅋㅋ이러는데 노인들은 국힘 뽑잖아 ㅋㅋㅋ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의견이냐

[쌍계피지떡]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지 모름..? ㅅㅂ…

[팦밮팝]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이걸 보셔야 투표를 고려해보고 하실 거 같기도 한데 근데 넘 마음 아프실 듯..어떻게 저러냐 고작 생각한 게 최저임금도 못 받게 하기야

[정도윤]

OECD 노인 빈곤, 자살율 1위 다운 행보다^^ 이래도 그들은 2찍하겠죠…

[유린기차]

뒤질래 ㅅㅂ

[간장치킨찾아요]

국회의원도 마지노선 나이 정해 ㅋ 지들은 죽을때까지 하려하면서

[12341]

진짜 뭔개소리야

[퓨퓨뷰]

진짜 꺼져라 미친놈들인가???

[뻥티기]

지금도 봉사웅앵으로 최저시급보다 훨씬적게 "수고비"로 하루에 몇만원으로퉁치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왼손으로그린별하나]

너네 월급이랑 바꿔

[체리커피]

저러는데 노인들은 걍 뽑아주네 ㅋㅋ 뽑아주면 저지랄하는 국힘을

[영화많이보기]

느그들이야말로 최저 이하로 받고 일해

[오늘덕분에파이팅]

무슨 개소리세요 ㅠ 아까 어르신들 인터뷰 보니까 시간도 짧은데 시급까지 줄이면 안된다 카던디요

[멍게비빔밥]

지지층 선제타격이네 ㅋㅋㅋ

[오락부장 월숙이]

국회야말로 노인네들 모여있는데 아님? 지들이나먼저 시급3000원받고일하길

[꾼따리샤바라]

최저가 뭔지 모르는거 아니야?

[봄이햐]

본인들은 부자라서 노후 걱정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 노인 저소득층 등 약자 복지가 제대로 보장될 리 없지.. 걍 악순환 노답의 반복.. 난 아직 청년이지만 이 나라에서 맞이할 내 노후가 벌써부터 진심으로 두려움

[아리노아]

국개의원들이나 무급노동으로 봉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