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5일에 곧바로 2차 변론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고 재차 밝히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박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독대한 후 현대차그룹에서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에 각각 30억원씩 모두 60억원 정도를 내기로 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함

4.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7일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현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어도 야당 간의 합의에 따라 법안처리가 가능해졌다고함

- 각 상임위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임

5. 집단 탈당의 도화선 역할을 한 나경원 의원이 신당 참여를 보류하면서 나꾸라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6. 27일 광주를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 “만약 우리 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면 호남에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함

7.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폐기(무효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다음 정권에서 12·28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다짐해온 한·일 정부의 방침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됨

8. 전세계의 무기 거래액은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무기 수입 상위 4위에 올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인체감염 비상이 걸림

2.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납입금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됨

- 청년창업자에게 소득·법인세를 5년 감면

-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됨

-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됨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됨

3. 국세청은 스마트폰 페이나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4. 1991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해 온 고령자라는 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된다고함

5. 내년부터 소방관 공채 응시자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고3생도 응시가 가능해지고,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6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함

6.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최대 10년 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함

7. 세월호 다큐 영상인 세월X를 공개하며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네티즌 수사대 자로에 대해 해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함

8. 외교부가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주칠레 한국 대사관 참사관 박모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함

[ 경기종합 ]

1.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주로 호봉제를 채택하지만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대부분 호봉제를 직능급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으로 바꿨다고함

2. LG그룹과 KT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탈퇴한다고함

3. 매출 감소로 고심하는 백화점 업계가 부진을 극복하겠다며 신년세일을 1월 2일부터 시작해 21일간 한다고함

4.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이 애플 이탈 충격’ 이겨내고 올해 10% 이상 성장했다고함

5. 카카오가 O2O 홈클리닝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조원 시장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미국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함께 이뤄질 경우 시중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2% 하락되어 악화될 것이라고함

2.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의 취약 대출자가 146만 명이라고함

3. KEB하나은행이 내년 경기 악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본점 조직을 14개 그룹, 12개 본부, 61개 부서로 대폭 축소한다고함

4. KB손해보험이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하며 금융권 최초로 요양사업을 시작함

5. 올 한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주도주 역할을 해준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2위부터 20위까지 순위 지형도는 큰 변화를 보임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관련주가 하락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반도체 관련주가 부상한 결과라고함

6. 인공지능(AI) 로봇 펀드매니저가 굴리는 로보어드바이저 공모펀드시장을 둘러싼 자산운용사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 먼저 판을 깐 키움투자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동부자산운용도 진출했다고함

7. 2017년을 3일 앞두고 자동차 영업점들은 연식 변경을 앞둔 모델을 단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프로모션을 최대치로 쏟아붓고 있다고함

8.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STX프랑스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이탈리아 대형 조선사 핀칸티에리가 단독 참여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이홈포털에서 민간주택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고함

- 이 정보는 포털서비스 다음 부동산의 매물정보와 연계해 제공하며, 기준가격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1년간의 실거래 가격의 해당 주택유형과 지역 평균값을 적용한다고함

2. 재건축 열기를 등에 업고 치솟던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11·3 부동산대책 이후 7주연속 하락세로 접어들며 강남불패가 흔들리고 있음

- 같은 서울에서 강서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 집값은 큰 변화가 없어 강남과 비 강남 간 부동산 온도차도 뚜렷해지는 분위기임

3. 지은 지 9년 된 서울 대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지난달 8일부터 길이 65m 구간에 걸쳐 너비 1.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3개나 발견됐다고함

-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KCC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음

[ 사회종합 ]

1. 하루 12시간 이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미혼 남성 공무원이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함

2. 특검이 정윤회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며 정윤회씨를 출국금지했다고함

3.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고함

4. 검찰이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준 혐의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함

5. 영화 내부자들이 최우수작품상은 물론 남우주연상까지 휩쓸며 제53회 대종상 영화제의 주인공이 됐다고함

6. 동부지검이 먹는물 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위조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회사 관계자와 공무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7.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70여 명이 집단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노로바이러스 의심으로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함

8. 대전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던 택시 운전기사가 상대방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남미에선 노란색 팬티를 입고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 동안 행운이 따른다는 풍습으로 연말이 되면 남미에서 노란색 팬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고함

2. 유럽연합이 내년 9월부터 디젤 엔진에만 적용되던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키로 하고, 2018년부터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미립자 필터를 의무 장착키로 합의했다고함

3.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개당 901달러(약 108만5000원)로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1년4개월 만에 4배 이상 상승함

4. BMW가 중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약 20만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고함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10년을 채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권좌에 머무는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서구 및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와 독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정부는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을 심의·의결함

-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데다,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이버 사찰 의혹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