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リセットコリア】AI転換が招く二極化の衝撃に備えなくては

[お持て成し]

【リセットコリア】AI転換が招く二極化の衝撃に備えなくては / 12/22(月) / 中央日報日本語版

ソウル西部雇用福祉プラスセンター。［写真　ニュース１］

1811年英国、夜の静寂を破って織物工場にたいまつが飛び込んだ。「ラッダイト運動」の始まりだった。歴史はこれを技術進歩を拒否した機械破壊暴動と記録したが、実際に彼らが壊そうとしたのは機械そのものではなかった。彼らは技術転換が招く破局的貧困を放置した「社会の無責任」に石を投げたのだ。機械が人間を崖っぷちに追いやる非情なシステムに対する、生き残りをかけた抵抗だった。

200年ほど過ぎたいま、既視感がある。韓国は「世界3大人工知能（AI）強国」に向かって国家的総力戦を展開している。数百兆ウォン規模の半導体クラスター投資と規制廃止は緊急な生き残り戦略だ。しかしこの巨大な青写真には決定的な質問が見過ごされている。技術エンジンの出力を高める投資ほどに、その速度に弾き飛ばされる人に向けたセーフティネットは果たして準備されているのか。

技術楽観論者らは反問する。「革新は結局古い働き口よりも多くの新しい職業を作り人類を進歩させなかったか」。だがこのマクロ的命題は残忍な罠を抱えている。旧産業崩壊と新産業胎動の間の時差、まさにその転換の谷間で窒息していく具体的な暮らしは統計の数字の裏で徹底的に消されるという事実だ。人類という種の次元では進歩かもしれないが、その過渡期を全身で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現実の個人個人に技術革新は暮らし全体の破綻を意味することになる。

長期的には恩恵が戻ってくるという言葉は、たったいま生計が途絶えた家長には慰めにならない。韓国は貧弱なセーフティネットのために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で自殺率1位という悲劇を抱えている。仕事の喪失がそのまま社会的死刑宣告と変わらない社会で、AIが招く雇用不安は貧困を超え命を脅かす致命的な信管になりかねない。備えのない楽観論は暴力だ。われわれは華麗な発展の車輪の下にひかれた個人の訴えにまず耳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

警告ランプはすでに灯った。国際通貨基金（IMF）は先進国の雇用の60％がAIの影響圏だとし、韓国銀行は青年雇用減少の大部分がAI露出産業に集中したと分析した。技術進化速度が社会調整能力を圧倒し始めた。単純な遅滞ではなく、社会安全システムの崩壊を予告する前兆だ。もうAI時代の福祉は恩恵授与を超え、この苦痛な転換期を渡れるようにする社会的橋梁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向けた社会的対応が至急だ。

最初に、最も緊急な課題は公共領域の「AI影響評価」制度化だ。福祉、雇用など国民の暮らしを左右する公共領域にAIを導入する際、人権に及ぼす致命的影響を事前に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でに欧州連合（EU）は「AI法」を通じて高リスクAIに対する基本権の影響評価を義務化しており、米国も安全装置の用意を指示した。効率性という美名の下にアルゴリズムが社会的弱者を差別するデジタル不平等を放置してはならない。「先に検証、その後に導入」の原則は必須だ。

2番目に、福祉のパラダイムを事後救済から予防的介入に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AIは逆説的に危機の兆候を最初に捕らえる道具となる。延滞記録、エネルギー使用量急減などデータ信号を分析して家計破産前に介入する早期警報システム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半導体工場建設ほど緊急な社会的投資だ。3番目に、AIと共存する人間の固有性に投資しなければならない。知識処理はAIに任せるが、機械が代替することのできない共感とケアの価値を再発見しなければならない。AI時代の人間の位置付けを問いその力を育てる教育だけが大量失業というディストピアを防ぐ防波堤となる。最後に、企業が国民のデータを学習の燃料とみなして創出した革新利益をセーフティネット財源に還流するデータ配当議論も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

技術は未来に進むエンジンであり、セーフティネットは共同体の価値を操縦するハンドルであり周囲を見て回れるよう速度を調節するブレーキだ。制御装置のない高性能自動車は危険だ。200年前のラッダイトの教訓は明確だ。真のAI強国は技術高度化だけ成し遂げた国ではなく、その技術が招く転換期の苦痛を調整し人間の福祉と同行する品格を備えた国だ。革新に向かった投資ほど人を保護するシステム構築に知恵を集め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

ソン・インハン／延世（ヨンセ）大学社会福祉学教授、リセットコリア不平等解消分科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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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AI 전환이 불러올 양극화 충격에 대비해야 / 12/22(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 뉴스1]

1811년 영국, 밤의 정적을 깨고 직물 공장에 횃불이 뛰어들었다. 러다이트 운동의 시작이었다. 역사는 이를 기술 진보를 거부한 기계 파괴 폭동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부수려 한 것은 기계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들은 기술 전환이 불러올 파국적 빈곤을 방치한 '사회의 무책임'에 돌을 던진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한 시스템에 대한 생존을 위한 저항이었다. 

200년 정도 지난 지금 기시감이 있다. 한국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해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백 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규제 혁파는 시급한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청사진에는 결정적인 질문이 간과되고 있다. 기술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투자만큼 그 속도에 튕겨 나가는 사람을 위한 안전망은 과연 준비돼 있을까. 

기술 낙관론자들은 반문한다. "혁신은 결국 낡은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인류를 진보시키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거시적 명제는 잔인한 덫을 안고 있다. 구산업 붕괴와 신산업 태동 사이의 시차, 바로 그 전환의 골짜기에서 질식해 가는 구체적 삶은 통계의 숫자 뒤에서 철저히 지워진다는 사실이다. 인류라는 종의 차원에서는 진보일지 몰라도 그 과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현실의 개인 개인에게 기술혁신은 삶 전체의 파탄을 의미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돌아온다는 말은 당장 생계가 끊긴 가장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는 비극을 안고 있다. 일자리 상실이 고스란히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사회에서 AI가 초래하는 고용불안은 빈곤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신관이 될 수 있다. 대비 없는 낙관론은 폭력이다. 우리는 화려한 발전의 수레바퀴 밑에 끌린 개인의 호소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고 램프는 이미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일자리 60%가 AI 영향권이라며 한은은 청년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이 AI 노출 산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기술 진화 속도가 사회 조정 능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단순 지체가 아니라 사회 안전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다. 이제 AI 시대의 복지는 혜택 수여를 넘어 이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교량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영역의 'AI 영향평가' 제도화다. 복지, 고용 등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공공영역에 AI를 도입할 때 인권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AI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고 미국도 안전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알고리즘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디지털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 검증, 후 도입 원칙은 필수다. 

둘째, 복지의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예방적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AI는 역설적으로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도구가 된다. 연체 기록, 에너지 사용량 급감 등 데이터 신호를 분석해 가계 파산 전에 개입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만큼 시급한 사회적 투자다. 셋째,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고유성에 투자해야 한다. 지식처리는 AI에 맡기지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과 돌봄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AI 시대 인간의 위상을 묻고 그 힘을 키우는 교육만이 대량실업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막는 방파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국민의 데이터를 학습의 연료로 간주해 창출한 혁신이익을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환류하는 데이터 배당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기술은 미래로 나아가는 엔진이고, 안전망은 공동체의 가치를 조종하는 운전대이자 주위를 둘러볼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다. 제어장치가 없는 고성능 자동차는 위험하다. 200년 전 러다이트의 교훈은 명확하다. 진정한 AI 강국은 기술 고도화만 이룬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이 초래하는 전환기의 고통을 조정하고 인간의 복지와 동행하는 품격을 갖춘 나라다. 혁신을 향한 투자만큼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송인한(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코리아 불평등해소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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